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늘렸다”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34431.html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65934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column_cert.asp?P_Index=82671

이런 시각도 있으며...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1951&section=sc6

물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연구 기관에서 성매매특별법의 풍선효과로 성매매의 음성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따른 각종 성병관리의 어려움, 성폭력 범죄의 증가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내요.

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이 적절할것입니다.

P.S  Wisp.M 님 저아시나요? 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대놓고 병신이 여기있내라고 리플을 다시는걸 보니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내요.

사회의 윤리성 제고 및 추가적인 피해방지 조치는 필요한대, 애초에 범죄율을 드라마틱하게 늘려낸 법률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보내요?

2006년 기사니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일단 성매매와 성범죄의 상관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관련 부분은 기사에서 김상권 한라대 교수가 2006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매매특별법과 성폭력범죄’라는 칼럼이 출처네요. 저는 무슨 연구 자료인 줄 알았는데, 칼럼이네요. 뭐 좋습니다.
(링크 : http://www.keri.org/jsp/kor/eco_issue/column_view.jsp?url=&boardSeq=211&page=1&masterCode=K002010&skey=boardTitle&svalue=%BC%BA%B8%C5%B8%C5&writeActionGu=write&sa=v&dsa=economicIssue&submitGubun=delete )

이 칼럼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특별법이 사업위험을 증가시켜 평균비용 상승을 유발, 성매매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2. 성매매가격의 상승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쉽게 증가할 수 있다.
3.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학력이 낮고 직업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장접근이 어려워 성폭력을 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동일한 기사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색출과 처벌이 어려운 새로운 업태를 고안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고 주택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성매매 공급자들이 산재"하여 "접근성은 과거 집창촌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되고 그 탐색비용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현실적으로, 현재에도 성매매를 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가격 상승이 그 욕구를 풀기 위한 성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논의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위의 주장은 "풀지 못한 성적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성적 대상을 찾지 못하면 결국 성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함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정말 타당한 주장인가요?

일단 안면도 없고 일식도 없는 상대에게 '여기 병신이 있내' 라는 발언부터 사과하시지요?

지적하신대로 따끈한 기사도 업데이트 합니다.

덧붙여, 기사에서와 같이 최근 발생한 청소년 혹은 그 이하의 연령대에 의한 어린이 성폭력(기사의 경우도 그 케이스죠)을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중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애인과의 성관계나 성매매를 통해서 해결하나 보죠? 최소한 제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규정된 처벌이 미흡하거나,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술에 취했으니까 깎아주고 하는 그런것들.. 뭐 그렇다고 물리적 거세를 하자거나 그런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음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에도 있지만, '사회의 윤리성 제고'가 절실합니다. 솔까말 최근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은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해도 또 밑으로 꺼지는게 인생이긴 한데.. 어쨋든, 인터넷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성인광고를 봐도 그렇고 최근 '노는' 사람들의 유흥문화를 봐도 그렇고.. 성을 금기시 할 필요는 없지만 성에도 윤리가 있다는 정도는 기억해야겠죠. 그런 점에서는 여성단체 입장과 유사합니다만..

앞에서 저를 'l76016639라는 병신이 여기있네... 이건 뭔 개솔.. ' 이 부분 역시 님이 지적하신 사회적 윤리성 제고가 필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 보내요.

말씀하신 부분이 납득되지 않아 욱하고 l76016639님께 '여기 OO이 있네'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쿨하시다...쿨 시크 나이스 가이시내요. 요즘 넷상에서 보기 힘들다는 그 쿨가이를 여기서 뵙다니..

저도 기분나쁘게 글을 적은 것은 사과드립니다. 저도 야근중에 욱해서리..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를 연관짓는 가장 큰 이유인즉은....2가지가 있습니다.

쿨하지도 않고 쿨한건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하네요.
저한테 다소 예민한 주제라..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첫째는 잠재적인 성범죄자를 늘린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공창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수단을 쓰던 불법이라는 거지요. 요컨대 http://kraze.tistory.com/980 이분의 마지막 앞 문단이 되겠내요.

둘째는 분명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뚜렸한 확증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06년도의 경찰서의 발표가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연구나 조사가 진행된적이 없다는거지요. 언론에서는 성범죄자와 성매매특별법 위반자를 분리해서 보도하고있구요. 정말로 두 종류가 다른 범죄일까요?

한가지 확실한것은 성에 대한 욕구가 비록 마약의 중독성 보다는 낮지만, 마약에 대한 충성도에는 못지않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비용이 증가할것은 뻔합니다. 마약이건, 성매매이건 말이지요. 허나, 그것을 손에 넣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돈을 지불하구서도 성매매특별법을 어겨서 범죄자가 되는 길과 돈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된다면...

이성적이건 비이성적이건 두가지를 구분할 이유는 없겠지요. 물런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또한, 성매매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구지 불법인 성범죄를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택하지 않을것이며, 이것만 해도 범죄율의 감소를 기대할수는 있겠지요.

가능성의 영역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 성범죄의 증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원인-결과관계인가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저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매매 합법화 혹은 공창화가 성범죄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청소년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청소년을 일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되는 이야기겠지요. 동성간 성폭력의 문제에서도 그렇구요.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흠을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거기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비롯한 많은 변화가 필요할테고, "현실적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상되는 반응을 생각하면 아직은 요원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윤리성의 문제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만..

더불어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겠죠.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경우나 동성간 성관계를 원하는 수요자들에 대한 경우 등등..

성매매 합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 VS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성매매..

여기에 성매매단속을 위한 추가 비용과 잠재적인 성범죄자를 고려한다면...

자료를 넣는 방식과 들어가는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결국 지적하신 대로 자료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대... 이러한 것들이 성범죄 직후에 논의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지요. 성범죄에 대한 형량과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도 같이 말이지요.

결국 제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합법적 공창이 성범죄예방에 인과관계가 있을지는 알수가 없기에 시행할수 없다 라는 말과

성매매 금지가 성범죄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을지는 알수가 없으니 시행한다 라는 말.

지금에 와서는 알수가 없으니 하나는 안된다 하고 하나는 된다고 하는 지경에 이른것이지요.

한가지 확실한것은 이번에도 처벌기준만을 늘려놓고 마무리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할겁니다.

더불어, 성범죄예방에 나서야할 여성가족부가 성매매특별법의 수호에만 급급해서 어떠한 성범죄와의 연결에도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면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부작용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니....결국 등을 떠밀려야 논의를 하겠지요.

난 남자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이나 그럼안되지만 앞으로 만약 성범죄가 일어나 공중파를 탔을때..범인이 '좃같튼 대한민국 성매매도 못하게 막아서 내가 이짓까지하게되었다'..라고하는 개세끼가 나타나면 이런 토론은 중단되고 여성부 망하고 음지에서 아주 작고 조용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하지만 난안갈꺼라는..사랑하는 여자랑하는 섹스랑 기계랑하는 섹스는 1억만배 차이로 사랑하는 여자 승!!..

(만족감) 사랑>>>>>>>>>>도구> 손양 >>>>>>>>>>>>>>>>>>>>>>>>>>>>>>>>>>>>>>>>>>>>>>>>>>>>>>>>집창촌

그치만 성범죄는 여전할테니...3회이상 성범죄자들은 그여자들 위해서 감방에서 일해서 그여자들한테 평생 일하면서 번돈 고스란히 어떤방법으로든 그여자들을 위해서 써야된다고 봄...한달에 한번 집장촌 국가에서 쏘고...그럼 윈윈

한마디만 더하면 거지같은 성리학 유교사상 들어와서 이모양 이꼴이 된거같거든?? 난..하긴 똑같은 성리학이라도 받아들이는게 틀리면 결과도 틀리겠지만..그래도 조선시대보다는 좋은세상된거같아서.................좋아해야되나...ㅅㅂ

성매매 특별법도 있지만. 아직 유교윤리의 어두운 단면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합니다. // 위의분 말씀대로 유교의 어두운. 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숨기는. 그러는 현상도 성범죄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성매매 근절은 현실성 제로. 아무리 막고 틀어막아도 어떻게든 범람하게 되있음, 단속이니 뭐니
이딴거 다 필요없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끊길리는 절대 없음.
오히려 음성화된 성매매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고 단속을 위한 예산도 만만치 않음
차라리 88올림픽때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집창촌을 합법화 시키는게 맞음
단순히 성매매를 합법화 시킨다 =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도표를 만들수는 없지만, 이미 음성적으로는
너무나 공공연히 돌아가는 성매매 관련 업태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있음.

우리도 미국처럼 VICAP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범죄자들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지속적인 감시와 재발 예방을 위해(성범죄는 재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범이
등장하는것보다 재범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음)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만..

랫맨 정부가 이런데 쓸 예산이 있을리가 없ㅋ엉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