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후배 성폭행 대학생 실형→집유..“어려운 가정형편 감안”

http://news.nate.com/view/20100710n02424

 

만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0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래를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으로서, 별거 중인 부모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의 학업도 뒷바라지 하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성실히 생활해왔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5월 A대학 캠퍼스 주점에서 학교 후배인 B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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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자가 성폭행하면 가중처벌이라도 할생각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피해자와 합의라....

그렇다면.... 요.. 합의는 뭘까??

저련경우는 비일비재한데 떡이된여자+ 남자 모텔 ㄱㄱ
합의금 2천만원 정도가 시세인데 어려운 가정형편에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머만 걸렸다 하면 몸이 아프고 일이 생기고 형편이 안좋고 부모님이 아프고

합의 봤으니까
집행유예가 나온거겠죠...

폭력, 상해, 강간같은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대 맞고 진단서 끊으면 무조건 합의보라고 하는거죠.. 합의 안보면 호적에 줄갑니다

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대체 왜 저런 짓거리를 했대?

험....

그걸 그렇게 못참나.. 한심하네요

...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런 욕구는 똑같을걸요 벌금안내고 몸으로 때운다는 소리아니에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도덕성이 보장되는 거는 아니죠...

ㅈㄹ들을 하시는구만.. 판결 내리는넘이나, 죄짓는 넘이나..

이기사에 나와있는 상황은 니네들 한테도 흔히 있는 일이다 조심해라 ㅋㅋㅋ 함부로 굴리다가 좆된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