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시신 유기 피의자 10대. 법원에서 또 영장 거부.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tvcateid=1001&newsid=20100715063504079&p=YTN

 

 

 

밑에 제가 기사 써본적이 있지만. 이 살해를 하게 된 인원은 5명입니다.

 

이미 4명은 구속이 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직접 살해를 안했으므로 구속이 안된다는 이야기었어요.

 

 

추가로 이번에 검찰은 법원에 이 새끼가 전화로 나머지 4명에게 지시까지 내린 공범이라고 밝혔는데.

 

법원의 결정은 '각하' 였습니다.

 

 

기각은 안된다! 라고 돌려주는 거지만. 각하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번에 저 10대 새끼한테 법원이 돈을 쳐먹었나. 아니면 부모가 백이 있나 의심이 들정도군요.

 

 

이미 이 기사로 판사에 대해 인신공격성 글과 대법원에 홈피 테러등이 가해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요즘 자주 뜨는 10대 흉악범죄. 현재 형법은 미성년자과, 정신이상자, 음주자등에게는 형벌을 약하게 하는데. 요즘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해. 이 기틀마저 여론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1. 중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도주
2. 중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1번뜨면 판사 책임 안 지나요?

저도 밑에 줄 맘에 안 들었음.

특히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인데 다른 범죄에서 감형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구석기 시대 헌법이나 운운하는 판사놈들에게 국민세금 줄 바에는....

그냥 헌법 내용 그대로 담고 판결내리는 AI 개발하죠.... 양형위원회 자식들도 높은 형량 요구하니까 개소리나 작작하고... ㅆㅂ..

다 머리빡빡밀고 싱가포르나 미국. 유럽 쪽으로가서 거기 형량이 얼마나 엄한지 보고 와야함.

내가 그냥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청소년. 성인 흉악범죄를 지금보다 확실하게 낮출 수 있음!!! 한국인 흉악범에게는 한국인 흉악범만의 대처 방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