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100716031304828&p=khan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자 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법 개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록물 폐기 때 거치도록 한 평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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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께서 딱히 숨겨야 될 것이 있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숨길게 많나 보죠... 당연 많겠지....

숨길게 많겠지.

그 효율이 권력유지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