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23조... 빚 폭탄 터지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27103520074&p=sisain&RIGHT_COMMENT_TOT=R2

 

 

한나라당 4년 집권의 결과... 전국적 지방 빚더미.

 

쥐각하와 오잔디의 8년 결과.. 서울시는 23조 빚더미. ㅋㅋㅋ...

 

 

이제서야 불끄겠다고 하지만... 당연하지. 지방이 이번에 한나라당이 참패했거든..

 

IMF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고는 한나라당이 치고. 수습은 다른애들이 하고. ㅋ

그냥 다 파탄나면 좋겠다
시민들 어그로나 튀겨서 존나 시위랑 궐기하게 만들고 ㅇㅇ

end of 쥐박이

때려죽였으면 좋겠는데.....

아울러 지방채로 인한 부채도 크게 늘었다. 좋은예산센터는 2010년 지방채 잔액 수준이 2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방채 발행은 원래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지자체의 지출재량권 확대 차원에서 폐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다. 이에 편승해 재선을 노리던 단체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구잡이로 선심성 사업들을 집행해 올 하반기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지방정부에 '이중 고통'을 초래한 것은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였다. 경제난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와 OECD 국가 중에서 만년 꼴찌인 복지비를 생각하면 지출을 늘리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었다. '분권'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가 사회복지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관한 데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복지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내놓는 돈에 지자체가 예산을 보태는 방식(매칭 펀드)이어서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올해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비(26조5000억원) 중에서 국가보조금 사업에 들인 예산이 거의 대부분(23조원)을 차지했다.

전 정권에서 넘어온게 잘못된것도 있긴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