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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i
작성일 2010-08-01 11:40:55 KST 조회 445
제목
고법 "노래방 19세 접대부, 행정처분 불가"

http://news.nate.com/view/20100801n00453

 

아무래도 법원이 접대받은듯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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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FanCy   |   아이콘 skyris
아이콘 FanCy (2010-08-01 11:43: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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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제대루 받았나보네
아이콘 진유온 (2010-08-01 15:50:08 KST) JinYuOn@Kalimdor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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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돋네
아이콘 skyris (2010-08-01 16:48: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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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회색의검 (2010-08-01 23:43: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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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법원마음 애초에 법이 그런거임
청소년 보호법은 형사사건 빼면 원래 잘 적용안됨
근데 접대 자체가 노래방은 불법이라 행정처분 다시하면됨 -_-
애초에 구청이 ㅄ 되려 구청이 접대받은게 아닌가 싶은데...경쟁 노래방점에서
청소년보호법 아니면 바로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가 안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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