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후레자식-아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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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8-21 15:43:46 KST | 조회 | 885 |
제목 |
나도 대학생이니 판사 딸 성폭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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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0821n03264
반성하고... 판사의 딸애미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판사가 아주 똑같은 징역 3년을 때릴까?!!!
13세 이상이더라도 청소년 강간이나 친족관계 강간은 특수강간, 주거침입 강간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형량범위 상향 단순 강간 또한 5~7년에서 7~10년으로 형량증가 바로 몇달 전에 그래 형량 상향한다 떠들더니 현실은 고작 3년?? ㅋㅋㅋㅋ
흉악범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헌법 운운이나 하시는 법덕후들의 말을 참고하여..
세금으로 판사들 먹여살릴 바에 그냥 헌법 데이타 베이스화한 인공 지능 컴퓨터 만들어서 재판내리는 것이 국민세금 아끼는 길일 듯... (판사가 필요없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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