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골목길서 10대女 성폭행…징역 3년

http://news.nate.com/view/20100821n03264

 

"피고인이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록 대학생이고 범행을 반성하지만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

 

무슨 판결한거 보면 가해자가 반성하지만 그래도 큰 형량을 선고하는것처럼 말하네

 

고작 징역 3년에?

이야... 고작 3년이 큰 형량이면 무기나 사형은 삼족을 멸할 대재앙이군...

아니 성폭행을 2번이나 했으면 상습범인데 겨우 3년이냐? 판사들이 마쳤군..

이야... 고작 3년이 큰 형량이면 무기나 사형은 삼족을 멸할 대재앙이군...

아니 성폭행을 2번이나 했으면 상습범인데 겨우 3년이냐? 판사들이 마쳤군..

아 귀찮아 그냥 땅 쳐주고 자야지.

에혀 이젠 그러려니한다.. 너네가 형을 선고해봤자 거기서거기지.. 피해자가 무슨 죄냐...

사법부를 욕할게 아니라 입법불,ㄹ

솔직히 대학생 나이에 징역 3년이면 일단 회사쪽 일은 쫑난겁니다 너무 약한거도 아니고 너무 쎈거도 아니여요 징역 1달만 살아도 죽을맛인데 3년 너무 무시하는거 같아서 말씀

뒷북이요~~~~~ 둥둥둥둥~

띠리링 // 죄질을 보고 판단해야지요... 죄질중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짓이 성폭행입니다만?

띠리링// 저런 놈이 나와서 재범하는 것은 생각안하시나?!! 성폭행을 아주 쉽게 보는군요!!!!

입법부에서는 13세 이상이더라도 청소년 강간이나 친족관계 강간은 특수강간, 주거침입 강간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형량범위 상향 단순 강간 또한 5~7년에서 7~10년으로 형량증가 바로 몇달 전에 그래 형량 상향한다 떠들더니 사법부에서는 고작 3년?? ㅋㅋㅋㅋ

아서스 // 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입법부에서 법을 바꿔야 사법부에서 집행을 하는건데 왜 여기서 사법부를 비웃나요

살라딘// 그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무슨 말씀?!!!!

더군다나 전에도 성폭행 저지른 경력이 있구먼??

그냥 이렇게 하죠..
맨날 헌법만 달달 외워서 헌법가지고 땅땅하니...
세금으로 판사들 먹여살릴 바에 그냥 헌법 데이타 베이스화한 인공 지능 컴퓨터 만들어서 재판내리는 것이 국민세금 아끼는 길일 듯... (판사가 필요없겠구먼....)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범죄는 강력하게 심판해서 일벌백계를 해야하는데 : (

저런새끼는 게이바에 감금시켜야되

3년동안 밖으로 못나가면 사람 미친다하든데

그래봤자 저도 더 오래있던 김길태, 김수철같은 악마들은 나와서 범죄를 더 저질렀다죠?? 성폭행범같은 사이코패스들은 교화가 안되고 개과천선이 안되는 흉측한 요물들일 뿐입니다.

ㄴ 나로호에 싣고 우주로 날려보내는 건 어땜? 좋은 생각 같아 보이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