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도입, 과연 '뜬소문'이었을까?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907131313&section=02

간단하게 하면...

인터넷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들은 회사에서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에 의한 인터넷 자체는 거진 공공재이며, 이 공공성을 놓고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지요.

일례로, 고속도로의 경우는 정부에서 세운 공기업에서 사업을 하는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에는 대우/현대/기아/쌍용/포드/페라리와 같은 회사 메이커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4인승 차량, 영업용 버스, 군용차량까지 운행목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운송/물류산업부터 시작하여 관광 및 기타사업까지 발전하는 기반이 되는 거지요.

헌대 인터넷의 경우 실제 물리적인 장치인 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KT/LG/케이블 회사들 사이에 망의 조정이 있다거나, 망을 사용하는 목적에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통신업체에 따른 망의 제한과 사용목적에 따른 제제는 없지요. 거기에 이를 기반으로 발달한 포털 및 검색사이트와 각종 쇼핑사이트까지도 합법인 이상 회사에서 제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속도로에도 운행가능한 차량의 무게와 주행가능한 최고속도를 정하고 관리하는 만큼, 인터넷 망에도 그런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특히나 인테넷 전화 서비스와 P2P 서비스가 대상에 올라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