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 보도된 내용인데, 국내 언론은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물론 지난 7월 IMF의 파탄 지경에 다다른 미국 경제의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도 보도되지 않았다. 미국은 더블딥 쓰나미 망령이 덮쳐오는 가운데, FE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파산했다. 아직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 로렌스 코틀리코프
Play VideoAug. 11 (Bloomberg) -- Laurence Kotlikoff, an economics professor at Boston University, talks about the state of the U.S. economy. Kotlikoff speaks with Erik Schatzker on Bloomberg Television's InsideTrack." (Source: Bloomberg)
Let’s get real. The U.S. is bankrupt. Neither spending more nor taxing less will help the country pay its bills.
현실을 받아들이자. 미국은 파산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더 지출할 돈도 국가 채무 상환을 위한 자구책으로 더 거둘 세금도 없다.
코틀리코프가 제시한 데 따르면, 미국이 현재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완전히‘메스’가된 세금과 헬스케어, 은퇴/재정 시스템 등을 단순화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굳뉴스이다. 적은 대가로도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결국 경제회생을 위해 재조정될 기회이기 때문이다.
7월에 발표된 IMF의 올해 미경제정책 평가서에 의하면, 미국의 채무 대 GDP(국내총생산)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예산 안정 이상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문가의 진단으로 볼 때, 이것이 실상 미국은 파산 상태라는 표시. 연방예산상의‘갭’은 정부 연간예산을 GDP의 14%에다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갭’이라는 것은 현행 가치로 볼 때 모든 향후 연도들의(공식채무 상환을 포함한) 예상 소비와 예상 수입원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현재 연방정부의 수입원은 GDP의 고작 14.9% 수준. 따라서 이 갭을 메우려면 메디캐어/웰페어가 포함된 연방보험보조법령(FICA) 기금을 위한 봉급 원천 징수 조정을 포함, 개인수입, 연방 및 여타 과세 등의 즉각 영구 배가가 요구되는 것. 이 갭 14%는 정부의‘신용카드’ 청구서와도 같아 올해 체불되면 매년 밸런스에 추가되고 쌓여간다.
이 터프한 예산조정은 늦어질수록 국가와 국민이 겪을 고통은 커진다. 콜리코프 교수가 산정한 연방 예산 갭은 약 202조 달러. 공식 부채의 15배나 된다. 연방의회는 공식 부채와 실제 갭의 엄청난 차이를 숨기려고 그동안 문서나 미래 발견의 가능성을 가급적 피하여‘비공식’딱지를 붙여왔다.
연방 갭 규모가 엄청난 이유는 7,800만명의 베이비부머들이 완전 은퇴할 경우 사회보장금/메디캐어/메디케이드 등으로 받을 혜택이 평균 GDP를 초과하기 때문. 그 금액은 현행시세로 연 4조달러나 된다. 미국 경제는 20년내 커지지만 이를 다룰만큼 충분히 크지는 못하다. 따라서 정부가 갭 극복을 위한 극단의 조치를 내리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베네핏이 대폭 삭감될 것이며 천문학적인 중과세로 젊은 세대는 일하거나 저축하고 싶은 맘이 없어질 것이다. 또 정부는 경비를 메우려고 엄청난 양의 새 지폐를 찍어낼 것이다.
더욱이 위 세 가지가 모두 겹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가난과 과세, 이자율, 소비가 등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경제는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다. 주식시장은 경제를 더욱 내리막길로 몰고 결국 그리스 경제보다 더 악화하게 된다.
케인즈 경제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향후 수년간의 경제고무 요인이 장기적으로는 부채 해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난국을 극복할 지혜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국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대외적으로 큰 소리나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국 국민들부터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크리스찬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us)
美 경제, 기술적으로 파산 상태[美 전문가]
| 기사입력 2010-08-11 21:51
미국 경제가 기술적으로는 파산에 처했다고 워무스자산운용의 조헨 워무스 최고투자책임자(CIO)가 11일 밝혔다.
워무스 CI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미 경제는 지난 1998년의 러시아를 보는 듯하다"며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모두 상당한 부채를 짊어진 미 경제는 파산에 처한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의 자국국채 매입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했다"며 "현재 연방준비제도(Fed)는 (국채뿐아니라) 모기지증권까지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CIO는 "부실자산매입프로그램(TARP)과 Fed의 국채 및 모기지증권 매입 프로그램이 출범하기 이전에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및 민간부채 비율은 290%에 달했다"며 "(Fed의 국채 및 모기지증권 매입으로) 이 비율은 더욱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거대한 신용위험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선택할 방법은 두 가지"라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큰 폭의 달러 절하를 용인하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美, 개인파산 100만명 돌파..올해 160만명 예상
| 기사입력 2010-09-02 13:59
미국에서 파산한 개인이 올해 벌써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미국파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미국인은 10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만명 벌써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12만7028명이 파산을 신청해 전달보다 8% 감소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160만명이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뮤엘 저나도 미국파산연구소 이사는 "달마다 파산 신청 건수가 다르지만 지난 2005년 미 의회가 파산법을 개정한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미국민 81% "미국경제 나쁘다"
"오바마, 경제위기 잘 대처하고 있다"도 40%로 급락
2010-09-06 17:15:30
미국 국민의 81%가 미국경제 현황에 대해 "나쁘다"고 부정적 평가를 하고 "대단히 나쁘다"는 응답자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 리서치>와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답한 응답자는 81%인 반면에 "좋다"는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올 봄에는 줄어들던 "대단히 나쁘다"던 응답자로 44%로, 전달보다 7%포인트 늘어났다.
미국경제가 나빠진 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공화당이라고 답한 사람이 44%로 민주당(35%)이란 응답보다 높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민은 40%에 그치면서 취임후 최저치로 급락했다.
===> 미국 여론조사 결과 미국 경제가 악화된 책임 소재에 대해서, 피비린내 진동하는 아프간, 이라크 침공전쟁을 개시한 부시의 공화당에 1차적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