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범 용서없다" 부산지법 잇단 중형

http://news.nate.com/view/20100919n00952?mid=n0402

 

아하, 10대 그 젊은놈들이 성폭행을 했는데

 

중형이 징역 5년임?

 

10대 중후반에 들어가도 20대 초반에는 나오겠네?

 

그게 중형이야?

2005년과 2007년 성폭행 범죄로 각각 징역 2년과 3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5월 출소한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5년이라...... 그나마 위치 추적은 10년간 이라는 데 이건 실효성 없다고 보고... 이렇게 상습범을 .......
정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구나 이 나라는.. 에효!

상해 입힌게 아니라서 중형은 맞음
우리나라에서 3년이상 넘어가는 실형은 다 중형이라고 보면됨 왜냐면 감형이 거의 필수로 되서
살인이나 살인미수빼고 10년이상 맞는일 거의 없음
우리나라 형량이 좀 낮은쪽으로 형성이되서(처벌보다 계도목적이 강해서)
5년이면 조렐 쎄게 맞은거 것도 구형이라
재범이 잦으면 7년정도까진 때릴수 있을것 같지만 뭐
1/3번 사례는 확실히 중형이고(재범이라도 전에 실형이 성관련범죄가 아닌듯싶으니)
2번째는 솔직히 1-2년 더 추가할수도 있겠지만 안한듯

과거 정치인 박모씨 사건이나 석궁테러 사건같은경우 살인미수 적용으로 쎄게 맞은것이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쎄게 때리는걸 원한다면 변호사가 살인이나 기타 다른 범죄요건을 찾아서
같이 묶어서 때리는거 아니면 5년 넘기는거 자체가 우리나라 형법상 상당히 힘듬

형법 제도의 문제점이죠. 좀 뜯어야하는데.

고딩때 5년 썩고 나오면 사회에서 멀합니다 잉여 되는거죠 인생은 망해다고 보면댐 근데 재범죄의 가능성이 70%는 넘을거 같네 ㅡ,.ㅡ;

형벌은 가벼운데 반성하고 다시살아갈수잇는기회는 다른나라보다 적은듯함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는듯함

유영철=전과 13범에 징역11년 살았음 진짜 이런새끼는 몇십년 때려서 범죄를 막을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재사회화 과정이 없으니 얘네가 감옥가서 나와서 할게 없어서 일용직 이런데서 전전하다가 다시 범죄에 빠져들고 이러는것 같음.

형량이 적은것만 문제인건 아닌것 같아요.

성범죄는 먼짓을 해도 재범률이 상당히 높음..... 그냥 격리가 최고.... 재사회화따위 이놈들한테 필요 없음.... 세금 아까워

재사회화가 필요없다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겠네요

ㄴ 네 죽여야죠 쓸모 없는 것들이니

5년이 가벼우면 군대 2년은 킹 짧은데 그까이거 두번 가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란 말을 할 수 있음? 잔인하시네여 나쁜님들

소위 꽃뱀과 그냥 여자가 작정하고 성범죄자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문젠 그게 항소 상고에서 밝혀지면 다행인데
그때까지 안밝혀지다가 처벌 받은뒤에 밝혀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애초에 수사가 대충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형 살고 나와서 다시 소송걸어서 되는 케이스도 가끔 있고
새 증거를 획득해서 소송한다음 승소해서 빨간줄 없에고 국가 상대로 손배소 신청하지만
한 2년 살면 1-2000받을겁니다...
근데 사형하면? 그런거 없음 그냥 끝
만약 잘 자기 형이나 동생이 생판 모르는 여자의 작당으로 사형받고 죽은다음에 무고죄 밝혀지면
소송걸어서 돈 한 3-4000받고 뭐 됬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수 있겠습니까...
요 몇년 사형선고 받은사람 보면 무지막지하게 적은걸 보면 알수있죠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도 수백명중 한명 나오는 무고한 사람을 걸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서...
하지만 보통 쌩까기는 합니다만

5년 때려도 감형해서 일찍 나올텐데

ㄴ 그건 있음 소위 빵생활 잘했다고 감형하는경우가 꽤 많음
그래서 5년이면 보통 빵생활 잘한다고 하면 3년정도 살고 모범수로 나오긴 하는데
성범죄자는 그게 좀 적음 거기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범죄자는 완전 잡범취급해서
조렐 갈구는 경우가 많아서 모범수가 잘 안되고
성범죄자는 모범수라도 그닥 감형 안하는 분위기고...
어차피 저것들은 재범이 2명이라 그 둘은 거의 다 살태고,...
초범으로 걸린 20대인 사람만 아마 좀 빵에서 일찍나올듯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판사들도 깝깝할거임. 최고형 해봤자 끽해야 최대 7년 줄수 있는데 7년 주기는 옷 벗을 각오 안하면 현실적으로 무리고, 5년이면 정말 세게 준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즘에 문제가 자주 터져서 성범죄에 관해 뭐라하지만 아직 법이 성범죄에 대해 꽤 관용적인 분위기여서.....
아마 성범죄, 그것도 가장 심한 윤간이라도 무기징역주면 그날 신문 1면에 올라갈거임.

강간마같은 흉악범은 죽여야함....

고통스럽지도 않은 교수형이 아니라.... 단체 투석형으로...(아마 국민들 상당수가 돌맹이 들고 뛰어올 것입니다.)

우리의 노태우 옹 내란죄로 걸려서 22년 6개월 징역 구형받았죠. 반역괴수도 바로 사형을 안 먹이는 관대한 나라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법이..법인가요?,, 애들장난이지.. 인권도 좋지만..좀.. 상습범은 그냥 팔다리 잘라내고 고기밥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휴..

우리나라가 청소년 성폭행으로 쌀나라처럼 30년 나오면 그게 한국아니죠
강간, 살인, 횡령, 무고 같은거 해도 걍 대충 빵 실습생활하다 나오는게 울나라죠
그게 아니면 고담 한국 아니잖아요~ 걍 개발도산국이지....

어느 나라처럼 여성호르몬 투약해서 발기자체가 안되게끔 해야함 . .

빨간줄 그어졌으니 이미 쟤들 인생은 끝난거아닌가요 5년 충분하다 봄

다만 5년 묵고 나온애들 사후관리좀 잘 했으면 함...약물치료도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