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사람 노려본다고 쏴죽인 놈이 15년??

 

요즘 충동범죄에 대해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길래..

문득 노려본다고 해서 사람을 쏴죽인 그 미친 놈이 생각나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검색했는데..... 

 

http://search.ytn.co.kr/ytn_2008/mov.php?s_mcd=0103&key=201008170810565931&q=%BB%FD%B8%ED

 

 

박근혜 살인미수범이랑 거의 비슷한 형량이구먼...

 

그렇다면 술김에 박근혜를 공기총으로 암살했다면 과연 똑같이 15년을 받을까??

 

그렇다고 반성조차 안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도 않으니...

 

분명 나오면 또다시 범죄 저지를 놈임... 신상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워야함.. << 그리고 얼굴에 '살인'이라는 문신새기고 피해자 가족들의 개인 노비로 일하게 만들어야함(그 전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아킬래스 건부터 자르고)..

 

아니면 나한테 넘겨주던가...

 

요즘 흉악범을 상대로 사냥을 즐기는 덱스터를 읽고 있는데 점점 그를 우상화하고 있음. 아니면 직쏘라는 악마가 필요. 직쏘가 출소되는 흉악범들을 모조리 납치해서 생중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처형한다면 흉악범들은 출소하느니 무기징역을 택하고 범죄를 꿈꾸는 인간들도 몸을 사리니 범죄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 듯..

 

   

형사정책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이님께 드릴 말씀은 '님 짱먹으세요'밖에 없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반대하면 이상주의자니, 법덕후니 별 희안한 낙인을 찍으면서
자신이 파시스트 내지는 중세의 봉건군주 수준의 사상을 지니고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중2병이 이런데 써먹을 적절한 수사가 아닐까 싶음.

무식하면 용감한걸 요즘 진짜 실감함
법은 국회의원들 혼자 만드는게 아닐 뿐더러 15년은 결코 약한 형량이 아님
연구에 따르면 사형 집행이 늘거나 형량을 올릴수록 범죄가 흉악해지는 효과가 있음
그냥 강간만 하고 말꺼 걸릴까 두려워 강간 후 토막살해 이런식으로
그리고 안그래도 교수 및 여러 전문가들이 형법 개정안 지금 만들고 있기도 하고, 15년 이상 형 때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하고있음

강간하고 5년 받는 놈도 있는데요 뭐zzzz

울나라 15년이면 조렐 쎈 판결임
저거 위는 무기랑 사형정도밖에 없음
약간 감형해서 15년으로 보이니
술김에 박근혜 공격해서 암살해도 어차피 감형없이 무기가던가
감형약간 해서 15-19년사이 받던가 둘중하나임

L ㅠ.ㅠ 법만드는 입법부는 도대체 버로우 타셨나??? (국회의원들이 암살당해야 형량을 올릴 듯..)

ㄴ 형량 함부로 늘리면
낮은정도의 범죄율은 떨어지는데
강력범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낮은단계에서 2년 5년은 실제 체감상 크지만
1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그거라는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현대 생활에서 10년이면 그냥 웬만한 정신력과 다짐없이는 다시 감옥들어가는것 외엔
선택이 없어집니다...
현행에서 10년넘기려면 살인정도밖에 없지만(재범제외)
싹 올려버리면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 혈량이 늘었다는 이야기밖에 인식을 못해버리니
어차피 끝장난거 확! 이라는 심리가 강해져버립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안되고 형량만 올렸다가는
강력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날수밖에 없음

뭐 간단히 말해 형량이 갑자기 늘면
충동범죄는 줄어들겠지만
소위 어느정도 계획을 짜는 계획범죄의 경우
살인까지 가버릴 확률이 높아지는거죠 뭐
계획범죄들 자체가 원래 형량이 그닥 낮진 않은데 그게 2-3배로 올라가면
살인 형량 2배로 올려봐야 한 5-6년차니...

형사정책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시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편하게 국외 추방...

내 말은 묻지마 살인이나 강.간범같은 흉악범죄에 한하여 하는 경우입니다....

왜 다들 형량올린다고 하면 꼭 모든 범죄에 형량올린다고 생각하는지????

군대도 다녀오신 분께서 왜 이렇게 의견을 생각없이 내실까.

무식하면 용감한걸 요즘 진짜 실감함
법은 국회의원들 혼자 만드는게 아닐 뿐더러 15년은 결코 약한 형량이 아님
연구에 따르면 사형 집행이 늘거나 형량을 올릴수록 범죄가 흉악해지는 효과가 있음
그냥 강간만 하고 말꺼 걸릴까 두려워 강간 후 토막살해 이런식으로
그리고 안그래도 교수 및 여러 전문가들이 형법 개정안 지금 만들고 있기도 하고, 15년 이상 형 때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하고있음

우리나라 형량이 20년이 사실상 마지노선(그이상은 무기)
이상황에서 하나만 건의 올리는건 나 법관하기싫음 이 이하도 이상도 아님
아니면 그 공약 내세우는 국회의원이나 당을 조렐 밀어줘서 다수당을 하게 만들던가
이슈가 크게 터져도 관련 법안이 결과가 마무리될때까지 끽해야 3-4개통과되면 많이되는판에
단순한 감정적 접근은 그냥 자기만 열받는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아니면 헌법을 뜯어고치던가...흠 근데 지금 다수당인 모 당의 행태를 볼때
형법 이런건 신경안쓸듯

살다살다 시에프리나님 의견에 동조하고 싶어지는 적은 처음이네요..

크로울리// 그 쪽이 제시한 통계는 한마디로 개소리..<< 그 쪽도 시비조로 말하는 거니 나도 시비조로 말하겟음..

어디 고시촌에서 법이나 달달 외우는 법덕후 냄새가 나지만....

법은 국회의원들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도 국민여론 생각해서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도 안 보이니 문제 아닌가??

사형집행이 늘거나 형량이 올릴 수록 흉악해지는 효과라..

푸히히히..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일본 등은 뭥미?? 그 쪽은 범죄율이 그런 조사를 내놓은 유럽인들과 엄연히 다른 결과를 내보임...

민족성이나 그런 것은 무시한 조사 따위는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임...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흉악범이라는 열등한 종자들이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엄하고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 앞에서 눈물 질질 짜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님께 드릴 말씀은 '님 짱먹으세요'밖에 없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반대하면 이상주의자니, 법덕후니 별 희안한 낙인을 찍으면서
자신이 파시스트 내지는 중세의 봉건군주 수준의 사상을 지니고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중2병이 이런데 써먹을 적절한 수사가 아닐까 싶음.

L 흉악범에게 파시스트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봉건군주적 사상입니까?? 말 안듣는 개한테는 몽둥이 찜질이 최고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시민들의 목숨을 우습게 보는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처벌을 선사해야 말 잘듣는 족속들도 있단 말입니다.

아마 해방 때 민족 반역자들도 그런 식으로 처단했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크로울리 저 양반은 그 동안 시비조로 말하니 나도 시비조로 말한 것 뿐입니다.

파시스트. 중세 봉건??

함부로 파시스트와 중세 봉건이라는 말을 붙이시지 마시죠.. 파시스트, 중세 봉건주의자들은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면서 권력에 빌붙는 개XX들이니까요.

아, 정정하죠. 그것보다는 중세 교회 마녀재판에 가깝겠군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어긋나면 정의의 이름으로 무슨 처벌을 가하든 그것은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지금 당장 신림동가서 고시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경찰대나
이 정도 의지면 해볼만함

무슨 중세 교회 마녀재판인가요??

중세 교회 마녀재판은 교황과 멍청한 추기경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죄없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인 쓰레기들의 향연입니다. ( - - a)

흉악범이 마녀라....
마녀로 처형당한 과학자들이 지하에서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겠습니다.

텬공댱군님...

고시해서 합격하면 뭐합니까?? 판사는 말 그대로 법덕후로서 헌법에 있는 내용대로 판결을 내려야하는데.. ( - - a)

님 정말로 군대 나오신 분 맞습니까?
그만큼 되었으면 알 거 다 아시는 양반인데 왜 그리도 자기 주장을 공격적으로 내세웁니까...?
자기 의견을 쓸데없이 공격적이거나 과도한 흥분 없이 전달하는 게 토론의 기본 중 하나라는 걸 다 아시면서 그렇게 극단적이어도 되는 겁니까?
철없게 목청 높이면서 무작정 죽이니 때리니 부수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배울 거 다 배운 사람답게 행동합시다.

님보고 국회의원 되라고 할 수는 없어서 한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면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직업이니까 공개적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클레임 하시라고 한 말이고요. 전반적인 얘기는 네페리스 님과 같으니까 길게 적지 않을께요.

군대도 다녀오신 분께서 왜 이렇게 의견을 생각없이 내실까. < 누가 먼저 이런 식으로 감정자극하면 보는 사람은 더 빡도는 것을 모르시나 보군요.

애시당초 먼저 시비조로 사람 감정에 불붙인 후 아닌 척 하지 마셨으면 좋겠군요.

아...
극단적으로 만든 것은 흉악범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지...(한번 흉악범에게 가족 구성원 중 한분이라도 당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군대에 있을 때... 다행히 살인미수였길 망정이지.. 친척 분이 묻지마 범죄에 한 쪽 다리 불구된 것을 보고 지금도 교도소에서 반성 안 하는 흉악범에 대해 들은 이후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한 때는 여기서 사형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했지만 말입니다.)

이자식 보니까 상습범이네 저번에도 헌법만 외우는 판사 죽이자고 하질 않나
법원이 너의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
국민 여론 때문에 형량 15년 이상 때릴 수 있게 개정중이라니까 말귀 어둡네

배트맨이나 덱스터는 엄연히 범죄자입니다...;;
공권력이 괜히 저스티스 시스템인게 아닙니다.
공권력은 폭력을 독점한 권력이며, 따라서 개인의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공적인 보복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개인이 이 공적 보복 체제를 무시하고 사적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약자'라구요. '강자'는 이런 시스템에서 별 피해를 보지 않을 뿐더라 가장 큰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공적 보복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한 폭력인 공권력은, 강제력 뿐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당성은 권위에 대한 동의-흔히 투표-를 통해 성립되구요. 한국 같은 사회도 이상적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탓에 한화 김승연 회장처럼 강자의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 개세끼가 깡패들 데리고 가서 조폭질하고 난 후에 한국 사법부가 그를 통제할 수 있었나요? 그냥 망신만 주는 선에서 끝날 수 밖에 없었죠. 후레자식님의 감정에는 공감하나 그렇게 사회가 돌아갈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입니다. 사적 폭력이 왜 금지되어야 하고 공적 폭력기구가 왜 정당성을 갖춰야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배트맨과 덱스터는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 만큼은 잘 알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크로울리// 상습범??? 누구 마음대로 상습범??

어따대고 '너. 이자식?' 인가???

나는 판사를 죽이자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판결미스로 또다시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묻자고 했는데??? 그 때 글은 제대로 읽었나????

az 망가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휴.. 잠시 친척 분 일 생각나서 욱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3대 흉악범들의 문제는 양형과 구형기준으로 해결되거나 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만한 분들이 어찌 키배질이신지요...;;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인가, 4급이상 공무원의 경력, 준법정신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구형/양형기준만을 문제삼아야 아무 소득도 없지요.

학교에서 부터 학생을 급식비셔틀과 점수셔틀로 만들며,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경쟁이 최우선이며 이것이 학교의 지상최대목표라는 사람들이 교육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율이 10명중 3명꼴로 나면서 최저임금으로 한달살기도 빡빡한 시대에 소수의 흉악범죄자들의 예방 및 교육이 잘 이루어 질꺼라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경쟁을 장려한다면 낙오자를 배려해야 하는대, 그 배려할 대상에는 흉악범죄로 인한 사회적 대미지 컨트롤도 포함된다는것이지요.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일본의 형량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지 않습니다.
그쪽은 형량이 강해서 범죄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예를 들죠. 도시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나라입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얼굴이 바로 찍히는데 바로 잡히는 시스템이죠.

헐ㅋ
일단 자기 말이 생각없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한 겁니까?
아무리 내용을 뜯어봐도 여기서 나오는 님 논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광기에 가까운데요?
게다가 비단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서스씨가 정말로 진지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글을 썼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오신 다음에 '빡돈다'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토론장에서 진짜 말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건 냉정하고 정확한 논리에서 우러나오는 주장이지, 흥분해서 마구 소리치는 말이 아닙니다.

L 생각없는 것이 아닌데요??

그리고 토론이라.. 여기가 토론장이었나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라 뉴스 게시판입니다. (--a)

허어. 그럼 뉴게에 뉴스만 올리고 그 밑에 사견을 달지 마셨어야지.
그리고 말입니다, 애초에 '지나치지 않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것'은 토론은 둘째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순한 대화에서도 기본적인 예절입니다만, 어찌 생각하십니까?

걍 화형 시키면 될것을 무슨 징역을 살게해.

지금 누가봐도 그냥 빡돌아서 키보드 두드리는대로 이야기 하는게 누군지는 뻔히 보이지 말임다?
아무리 자기입으로 생각하고 글쓴다 해봤자 설득력은 없죠 ㅇㅇ

근데 확실히 추천, 반대 손꾸락 있는게 보기 편하네요. 내용 안읽어봐도 누가 쥐랄하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함 @_@

기억나네요.. 역시 GTA안산.

후레자식 아서스 저님 원래 이래서 상종 안하는게 옳음

L 그럼 상종하지 마세요. 어디 그런 차분한 성격....

정치면이나 사회면에서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