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는 성폭행을 저지르면 기본이 40년이구먼..

 

http://news.nate.com/view/20100924n13536

 

또 분명 형량이랑 범죄율이랑 관련없다고 하실 훌륭한 님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하지만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은 짧은 것이 사실임..

 

우리나라였으면 징역 6년쯤 되려나??

 

<필리핀 법원은 당초 지난 2006년 3월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지만 고등법원은 24일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씩 1만44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 맞다..

 

참고로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성범죄 발생율이 2위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

형량과 범죄율이 상관없다며 형량을 높여선 안된다는 주장들은 사실
형벌에 교화의 목적도 있지만 응보의 목적도 있음을 간과한 소리들이죠.

형량과 범죄율이 상관없으면 그냥 강간 프리로 풀죠? 어차피 똑같은데 뭐.

형량과 범죄율이 상관없다며 형량을 높여선 안된다는 주장들은 사실
형벌에 교화의 목적도 있지만 응보의 목적도 있음을 간과한 소리들이죠.

L 워워 여기서 일부 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허기야 15년이면 결코 약한 형량이 아니라고 판사님의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하시는 님들도 있는데요... ( - - a)

높긴 높구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찰들이 욕은 얻어먹어도 치안율은 높을거라 생각했는데

쿨하네... 무슨 일리단도 아니고 1만4천년;;;

아 이기사 내가 올릴려고 했는데 늦었넹 췟! ㅎㅎㅎㅎㅎ

죽어서도 수감생활

미국은 죄지으면 교화가 아니라 너 죄지었으니 좆대바라 이렇게 형량을 때리는데

형량이랑 범죄율은 상관이 많죠
형량 잘못 건들면 그 상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강간으로 끝날 일이 형량 건들면 살인까지 갑니다
뭐 그것도 상관없다고 하시면 할말없습니다만
근데 성범죄 발생율 2위는 뭐 기준입니까? 인구대비 비율이려나
제가 알아본 자료에선 10단위 뒤로 넘어가던데
인구대비 비율이라도 제가 아는바로도 최소한 미국과 일본은 우리 위던데 -_-

미쿡은 죄지어도 돈만 많으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변호사 어떻게 쓰냐에 따라 유죄도 무죄가 되버리는 세상임
반대로 말하면 별 죄 없어보이는데 유죄도 자주 맞음...
재외한국인이 자주 당하죠...흠

형량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줄어든다는건 노상방뇨, 쓰레기무단투기, 고성방가, 공공장소에서의 땡깡으로 분류되는 경범죄 혹은 안전벨트미착용, 운전중폰사용, 정지선위반등과 같은 기초질서사범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나요?

더구나 양형기준이나 형량을 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시작되어야지요.

단순히 죄진놈만 조지기에는 현재 사회 형편이 그닥 좋지 않다고 보이내요.

회색의 검님의 말씀도 맞긴 맞죠....

미국의 사례를 볼 때 OJ 심슨도 분명 경찰과 추격전까지 했고 증거까지 다 있는데 변호사들을 잘 둬서 무죄로 풀려난 사례라고 하더군요...

아..
덤으로 죄진 놈은 조지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범죄예방의 대책도 필요한데...

이 정부는 말만 번지르르르르르르... (그리고 끝!!)

적어도 한국에선 미국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전에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양복 하나 잘못 세탁했다고 몇백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한것은 알고있나요?
비록 그 사건은 다행히도 잘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의 경우가 미국에는 자주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그런 억울한 케이스는 없죠.

양형의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형사정책에 관련된 서적을 하나라도 읽어보시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형량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될겁니다.

요약해서 조금이라도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기나긴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사법살인 등 정권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많이 나오게되었고 결국 법 제정할 때, 응보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안전장치를 두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가 불러온 결과죠. 물론 이러한 이유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색의 검님이 말씀하셧듯이 형량을 높여도 범죄발생율에는 그닥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반영되어있구요.

실제로,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형량 쎄게 때린다 해도 흉악범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대도시에서는 마음놓고 밤에 거리를 다니질 못하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랑 비슷한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영국같이 불문법 국가가 그렇게 형량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일본 한국 독일같은 성문법 국가는 형량이 비교적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L 일본 치안 너무 상당히 좋다고 어디서 봤는데요....

어찌되었든 여성단체에서 한국의 성범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낮은 형량이 기인하는 것도 사실이긴 사실입니다(형량이 상관없다면 형량을 더 낮춰서 몇년 뒤에 풀어줘도 범죄율이랑 관련은 없겠군요...).

그리고 미국이 흉악범이 진짜 많은 이유는 바로 마구마구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도 한몫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과 절망 속에 살다가 안 그래도 총기자유국가인데 총까지 잡으면 순식간에 흉악범으로 돌변하죠.

크.. 자신의 뇌 속에서 생각한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여성단체에서 한국의 성범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라고 하는 그런 근거자료좀 찾아와주세요. 일단 제가 찾아본 자료는 아동성범죄율이긴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의 3.5배이상 범죄가 많더군요.

그리고 불법 이미자들이 총을 어떻게 입수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보시고요.

실제로 미국 흉악범죄의 대다수는 White Trash, 즉 백인 하류층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법살인은 이제 더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사법살인이지만 이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들도 어떤 것이 사법살인인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사법살인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글쎄요..

강간했다고 참수까지 해버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같은 국가나 마약반입한 것 까지도 사형시키는 싱가포르를 본다면 범죄율이랑 엄한 형벌이랑 꼭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항상 통계라도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시에프리나// 근거자료?? 참나원 아이예 비꼬는 듯한 말하는 꼴 보면 지금 내 입에서 욕이 나오기 일부직전인데요?? 욱하는 성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죠??

http://news.nate.com/view/20091020n05101 << 오마이 뉴스가 구라라도 치나 보군요.. ^^ 참 좋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091106n14988 << 그럼 사설 쓴 편집자가 완전 구라쟁이군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그 쪽 뇟조가리에서 뿜어져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라치는 걸로 보이시나??

불법이민자들이 총 구하는 것이 어려운줄 아나???

불법이민자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낙오와 차별로 인한 불만과 스트레스로 인해 갱에 들어가 총을 잡기도 하고 묻지마 범죄 등도 저질러거든여?? 아..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아이예 신경도 안 쓰시는군요...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으면 당연히 범죄율이 늘어나고 그것이 미국의 흉악범죄율 증가에도 기여하는 기본적인 공식조차 모르시는 것은 아니시죠?

ㅋㅋㅋ
여성부에서 내는 통계를 그대로 믿으시네요. 어떤 매체의 기사를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보로 유명한 오마이뉴스를 보면서요. 어떻게 의심을 안하실 수가 있죠?
한번이라도 자료 찾아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거나 한번 보고오세요.

http://mrshining.tistory.com/1032
여성부의 조작된 통계 증거자료들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잡힌 흉악범죄의 대부분은 White Trash계층이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ㄴ 그거 드립 맞습니다
저도 그기사 보고 조렐 찾아봤는데 드립 맞고요
단지 아동성범죄 기준이라면 혹시 모르겠네요 그런 세세한 것까진 안나와서
단순 2위 그거 드립 맞음

하..

신고된 강간범죄만 하더라도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 이렇게 늘고 있어도 아이예 까딱 없다는 것이군요...

네. 워낙에 우리보다 막장인 나라들이 많아서요.
http://blog.naver.com/luckycolt?Redirect=Log&logNo=40114746577

보시면 알겠지만 1위 오스트레일리아는 12위 한국보다 6배이상 강간 발생률이 높네요.

시에프리나// 하층 백인들이 흉악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그 통계좀 보여주실래요??

네이버에 저 사람 글 올릴 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나라가 우리보다 많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내비두자는 말씀인가요? ( - - a)

뭐랍니까?
님 지금보니 이상한 사람이네요. 제가 언제 그냥 놔두자고 했나요?

적어도 진실을 호도하는 짓은 하지 말자고 이런 댓글 쓰고있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참 황당하네요.

ㄴ 뭐 그건 맞습니다
근데 님 의견은 좀 과장된 표현을 좀 많이 하셔서..흠
뭐 양형기준 올린다고 시작한지 3년쯤 됬으니
근시일내로 나올겁니다
성폭력은 워낙 말이 많아서 청소년 관련 양형만 미리 좀 올려놨습니다만
나머지는 아마 올해말에 통과되거나 내년쯤 통과되지않을까 생각중
구케의원들이 놀면 안드로로 밀려나는거고

하...

호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너무 늬앙스가 한국은 강간에서 안전하다라는 말처럼 들려서 말이죠... 오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 그리고 강간에대해선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분류되는건 맞습니다
아예 밤에 일정범위 이상 나가기 힘든 나라도 좀 있는관계로...
그리고 양형이 높다는건 둘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수준의 악질 범죄로 인식하느냐(사형처럼)
매우 자주 일어나서 경각심을 위해서 높게하느냐 둘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둘다 아직 좀 약해서 좀 낮은감이 있음
최고형이 20년이라 판결 형량이 보통 낮은건 아닌데
높다고 보기도 애매한 나라라

시에프리나 저 사람 참 말하는 태도 맘에 안드네요. 자기 생각만 진실이고 남의 생각은 뇌 망상이고 자기가 갖고온 자료는 정확한 자료고 남이 갖고온 자료는 조작된 통계자료고 자기가 보는 뉴스는 정확하고 남이 보는 뉴스는 오보인가? 진짜 알바처럼 보이네요

다른건 모르겟고 성범죄 OECD 2위는 조작 자료가 확실합니다.

사설이나 인터넷 뉴스기사에서 한마디 슬쩍 지나간 걸 가지고 근거자료라고 하기엔 엄청난 무리가 있지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 기준으로 조사했다 정도는 되야 아 좀 믿을만하구나 하져

이번 사건으로 전 국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성범죄 발생국 2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현정 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경찰과 검찰，법원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두 번 세 번 우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민지 생글기자(송림고 2년) [e-mail] ]

...이러니까 못 믿는거에염

전 형량 높여야 한다고 댓글 달려고 했는데 시에프리나님 댓글 보니까 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냥 사형으로 합의보죠. 그게 그나마 제일 약한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