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발생률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646163&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독일은 한국의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 이상 아동성범죄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네요.

 

밑에 OECD 2위드립 치신분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런말씀을 하신건지 모르겠고요.

 

미국이 그렇게 형량 강하게 때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범죄발생률이 낮은건 아니네요.

 

 

다른나라 성범죄 발생율이 우리나라보다 몇배 높은지는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율이 69.0%가 올라갔다는 부분은 아무도 눈에 안들어오는듯? 참고로 미국은 2.9%증가했고, 독일은 9.6% 감소했으며, 일본은 29.2%감소했음
내생각에는 총 성범죄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다고 '형량과 성범죄율 사이는 별 관계 없어요.'하고는 좋아할 기사가 아니라, 증가율이 다이나믹하게 올라간것을 걱정하고 그걸 다른나라랑 비교해야 할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OECD랭킹은 잘 모르겠지만, 증가율이라면 충분히 2등 먹었을듯.

밑에 제가 쓴 댓글 그대로 긁어와서 붙여봅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미국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전에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양복 하나 잘못 세탁했다고 몇백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한것은 알고있나요?
비록 그 사건은 다행히도 잘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의 경우가 미국에는 자주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그런 억울한 케이스는 없죠.

양형의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형사정책에 관련된 서적을 하나라도 읽어보시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형량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될겁니다.

요약해서 조금이라도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기나긴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사법살인 등 정권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많이 나오게되었고 결국 법 제정할 때, 응보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안전장치를 두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가 불러온 결과죠. 물론 이러한 이유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색의 검님이 말씀하셧듯이 형량을 높여도 범죄발생율에는 그닥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반영되어있구요.

실제로,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형량 쎄게 때린다 해도 흉악범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대도시에서는 마음놓고 밤에 거리를 다니질 못하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랑 비슷한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영국같이 불문법 국가가 그렇게 형량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일본 한국 독일같은 성문법 국가는 형량이 비교적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밑에 제가 쓴 댓글 그대로 긁어와서 붙여봅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미국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전에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양복 하나 잘못 세탁했다고 몇백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한것은 알고있나요?
비록 그 사건은 다행히도 잘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의 경우가 미국에는 자주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그런 억울한 케이스는 없죠.

양형의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형사정책에 관련된 서적을 하나라도 읽어보시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형량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될겁니다.

요약해서 조금이라도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기나긴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사법살인 등 정권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많이 나오게되었고 결국 법 제정할 때, 응보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안전장치를 두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가 불러온 결과죠. 물론 이러한 이유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색의 검님이 말씀하셧듯이 형량을 높여도 범죄발생율에는 그닥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반영되어있구요.

실제로,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형량 쎄게 때린다 해도 흉악범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대도시에서는 마음놓고 밤에 거리를 다니질 못하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랑 비슷한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영국같이 불문법 국가가 그렇게 형량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일본 한국 독일같은 성문법 국가는 형량이 비교적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건 일본이 한국보다 성범죄비율이 낮다는거 -ㅅ-;;

킁킁, 알바냄새

일본 성범죄는 뭐랄까...흠...
한국보다 신고건수가 훨씬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낮은편인데 일본은 훨씬 더 낮아요
단 신고건수 기준으로 인구대비는 일본이 낮은건 사실
총량으로 보면 일본이 좀 더 많음

http://news.nate.com/view/20091106n14988

<< 오마이 뉴스랑 저 PD가 그럼 짝짝쿵 구라쳤나?!!! 오마이 뉴스에서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신고되지 않은 건수가 까지 포함하면 우려스럽다는 글도 한 때 올렸는데.. ( = =a)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왜이리 높은지 이해가 가지않음
가정문제니 법문제니 정치문제니 학교문제니 등등해도 1.5배정도면 이해가 간다지만
독일영국에 비해 6배정도 미국에 비해서 3.5배정도나 된다는게 이해가 힘듬;;

TaurenDruid님. 자세히 읽어보세요. 독일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6배가 더 많다는겁니다.
우리가 더 많다는게 아니고요.

재범도 많으니끼 리스폰을 줄일려면 형량 높여서 죄수들 재범방지하면 되지 않나여?

다른나라 성범죄 발생율이 우리나라보다 몇배 높은지는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율이 69.0%가 올라갔다는 부분은 아무도 눈에 안들어오는듯? 참고로 미국은 2.9%증가했고, 독일은 9.6% 감소했으며, 일본은 29.2%감소했음
내생각에는 총 성범죄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다고 '형량과 성범죄율 사이는 별 관계 없어요.'하고는 좋아할 기사가 아니라, 증가율이 다이나믹하게 올라간것을 걱정하고 그걸 다른나라랑 비교해야 할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OECD랭킹은 잘 모르겠지만, 증가율이라면 충분히 2등 먹었을듯.

l해담l 님 말씀대로 왜 증가율에 대해서는 외면 하는 지?????????

확실히 그렇지만 한국 성범죄 말 많지요. 그것은 좀 고쳐져야할듯 합니다.

뭐 수치는 수치일뿐이지.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율이 높아지는건 예전에 비해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는게 많아져서 라고 생각됨...
예전에 과거에는 피해여성 120명 중에 한명 꼴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 통계를 본 기억이..
물론, 얼핏본거이고 신뢰도가 높았느지 기억은 안나지만 적어도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여성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조언할걸요?
전 개인적으로는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내 주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때 신고하라고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해담l 님,
증가율에 관심을 안 가지는건 %의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몇 건이 일어낫느냐가 중요하지 %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1명 검거된 나라에서 2명을 검거하면 200% 증가지만
100명 검거된 나라에서 101명을 검거하면 1% 증가죠.
이건 완전히 말장난입니다.

일단 이 자료 자체가 형량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 하기 위한 거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높은 형량이 성범죄를 줄여주는건 아니라는건 맞습니다.

다른건 모르겟고 성범죄 OECD 2위는 조작 자료가 확실합니다.

건수도 믿을 게 못되는 게 .... 신고에 한에서이니 이것도 말장난

발생 건수가 낮다고 범죄가 낮은 게 아님...
한예로 성폭행 당하고 어딘가에 팔려간 여자는 신고 조차 못하니.. 그런 여자가 없을 꺼라고 생각치 마시길.... 나 고딩때 옆집 여자 팔려가는거 소문으로 들었으니..... 머 뻔한 이유겠지...
이런식으로 성폭행 당하는 사람도 수두룩 하다는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