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만 바보로 만드는 법...

 

http://news.nate.com/view/20100929n18538

 

 

.....

 

....

 

>>  원인 제공자들에게 돈 물어내라고 하려고 해도..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냥 간단하게 법 바꾸시죠..

 

원인 제공자에게 먼저 1차 책임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엄히 물고...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하든 피해 보상금 안 내려고 하는 일용직 인간 정 모씨는 그냥 강제로 장기 적출시켜거 그 돈 으로 피해자 가족들 보상시키게 하고...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게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울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판결 후 당연히 배상 받고요. 다만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을시 책임은 정씨인데 그사람이 돈이 없다는게 문제라는거구요.

L 답은 간단하죠.. 정씨를 막노동 시켜 돈 갚을 때까지 출소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신체를 기증해서 그 돈으로 보상하던가...

아니면 출소 후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그 피해자 집에서 위치 추적장치 부착한 채 하인 노릇을 하던가요...(아마 정 모씨는 지금도 자기가 왜 이래야 하는지 택시기사 탓이나 할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법의 구멍..
이래서 법은 잘 만들어놔야 하는듯.
그렇지만 지금 바꾸는게 쉽지가 않지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야 지ㅡㄹ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지역구 표 잘 받을만한 사안에만 관심이 있을테니

거 뭐든 장기적출이나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죠?

누가 봐도 좀 애매한 사안이라 판단에 시간이 걸릴 듯. 어떤 경우든 보험 적용은 되야하는 거 같은데 보험사에서 로비했나. 아니면 보험가입한 사람들이 아닌가.

L 극단적이겠지만..

어찌되었든 피해자 가족이 우울 속에서 가정파탄나는 비참한 꼴을 보기보다 웃을 수만 있다면 법은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그렇다고 피해자 가족들이 원할 죽은 딸 역할을 할 인물을 피의자 일가친척이나 가족에서 강제로 끌고간 후 호적파서 피해자 집에 들여보내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