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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달제1연대
작성일 2010-09-30 16:21:45 KST 조회 915
제목
"군대 안간다면 한국국적 포기쯤이야…" 10대 무더기 적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930_0006297677&cID=10202&pID=10200

 

저런 바퀴벌레 같은 놈들은 밞아죽여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저런놈이 20대 되고 다른나라가도 저따위 정신력으로 뭘해먹을 수 있을까요

 

보아하니 저 바퀴벌레 애미새끼류는 돈이 많아 보이는데

 

저따위 정신 상태를 가진 바퀴벌레새끼들 군대들어 와봤자 전투력 향상에 하등 도움도 안되고 악효과만 나옵니다

 

교도소에 보내 장기 복무시키며 징역이나 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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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HealthBattery (2010-09-30 16:25: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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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쓴이의 말에 아주 쪼~끔 동감 않되는게 있음
우리나라 군대가서좋은게 없자나요
대통령도 군대않간 새끼가 해먹는데 군대 좋은게어딨음
돈이라도 못주면 군가산점이라도 주든가 밥맛없는 페미년들이 군가산점 반대하고 지랄이고
그래도 한국인이면 자랑스럽게 군대를 가야지 ㅡㅡ;
아이콘 진유온 (2010-09-30 16:25:03 KST) JinYuOn@Kalimdor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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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체념하고 가는데 저런 병신들때문에 화만뻗치지;; 에혀
고철덩어리거인 (2010-09-30 16:25: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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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장기 복역이라니

내가 낸 세금이 저놈들 밥 먹이는데 쓰인단 말이오?
HealthBattery (2010-09-30 16:25: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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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쓴이의 말에 아주 쪼~끔 동감 않되는게 있음
우리나라 군대가서좋은게 없자나요
대통령도 군대않간 새끼가 해먹는데 군대 좋은게어딨음
돈이라도 못주면 군가산점이라도 주든가 밥맛없는 페미년들이 군가산점 반대하고 지랄이고
그래도 한국인이면 자랑스럽게 군대를 가야지 ㅡㅡ;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09-30 16:34: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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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무부 직권 남용인거 같은데. 아래에 있는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음. 재판가면 법무부가 지겠는걸.

국적법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09-30 16:38: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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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에 따르면 한국국적 포기를 막을 권한이 법무부에 없음. 개인이 국적을 선택하겠다는데 막아야 할 이유도 없음.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비자 갱신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국외추방될 각오만 하면 됨.

주변 사람들의 멸시는 덤.
Mini (2010-09-30 16:41: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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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까놓고 우리집이 돈있고 힘좀있는 집안이면 저도 군대 뺍니다
그 2년이 뭣빠지게 아까워서요;
아이콘 띠리링 (2010-09-30 16:49: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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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까야 잘 돌아가더군요 군대, 정치, 법 등등 계속 해서 더 까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길임!
아이콘 콘스탄티누스대제 (2010-09-30 16:53: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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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무부 직권 남용인거 같은데. 아래에 있는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음. 재판가면 법무부가 지겠는걸./// 베타테스터 님 말씀이 맞음 '';; 국적을 버리는 국민 이 죄가 있으면 국가가 나서하겠지만
그닥 그냥 버린다면 자기가 선택한 나라에서 잘먹고 잘사라~ ㅃㅃ 하지만 이런 군대 이유로 자유의 나라 아메리카 나 도이치 간 애들은 대한민국 절때 평생 죽을때까지 한발짝도 못오게 해야함 ㅇㅇ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09-30 17:01: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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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건 그것대로 법제화하면 되겠심. 병역을 이유로 국적 포기한 자는 1년 중 한국 입국일자가 30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ㅋㅋ

무시무시한 조항임다. 학교도 못다니고 취직도 못하고 한국은 관광으로만 와야함.
아이콘 웃는얼굴에선빵 (2010-09-30 18:25: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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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될듯; 병역때문에 국적포기하는거라 욕은 먹겠지만 위법은 아닐텐데..
포더윈터 (2010-09-30 18:29: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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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왜가요? 하찮은 애국심? 지금 나라에 애국심같은게 드나요 절대 ㅗㅗ
아이콘 TaurenDruid (2010-09-30 18:29: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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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걸려서 귀마개를 안하고 군생활 한덕에 청력에 이상이 생겨서 평생고생하는거랑
남한의 권력자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병역면제나 공익걸리는데다가
몇몇된장녀들이 남자들이 군대갓다오는걸 우습게아는걸 생각한다면
군대가서 남는게없다 라는 생각이드는게 당연
아이콘 skyris (2010-09-30 19:05: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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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애도 안가요.
아이콘 비오는밤 (2010-09-30 20:42: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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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서 국가를 지킨다는 생각보단
내가 이 고생을 왜 할까? 라는 생각뿐...
이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까? 안간 사람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을 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팀플 매니아 (2010-09-30 21:50: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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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애국심 보다는 그냥 주변 동료들 의지하면서 생활
아이콘 Nice.Rubiks (2010-10-01 00:40:11 KST) Nice.Rubiks@Kalimdor (L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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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나라지킨다는거 보다 내 가족 내친구 지킨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주위 전우들과 같이 지내는거지 절.대.로. 나라지키러 가는게 아님
퀸스파크레인저스 (2010-10-01 04:40: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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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0대들이 욕먹어야할 이유가 있나요? 자기가 지 국적 선택할 권리 위 댓글에도 잘 나와있는데 뭐 때문에 바퀴벌레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막말로 대통령도 군대 안가는 나라인데 ~_~
아이콘 매초롬 (2010-10-01 07:54: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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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법을악용한 사례지만 원정출산 의도가 다분한 예라 이런 예외들은 즈그들만 악용하고 그뒷사람들 생각안한 사례인듯 ㅡㅡ; 아마 이사람들도...군대가야할듯?
솔직히 저 10대들보단 그들의 부모가 좀..........;;;거시기 하구만여...
벙커인피온 (2010-10-03 02:36: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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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않은일이라는거 알지만...
막상 비난은 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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