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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레자식-아서스
작성일	2010-10-07 10:12:33 KST	조회	542
제목	국민들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자체의 설계를 보면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내는 돈의 3배 정도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대폭 상승시키지 않는 이상(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우 이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카를 들 수 있는데 가카는 의료보험은 최저등급에 국민연금은 최고등급에 들어가 계십니다.

65 살 이후 사망시까지 일 안해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이 보장된다는 점이 강점. 9% 정도 내고 36% 정도 받으므로 당연히 그것만으로 생활은 안되지만 최저생계비 정도는 될테므로 나름 보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강제적용안하면 노후에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겠죠.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저축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그들에게 주는 꼴이 되는터라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른바 개미와 베짱이.

지원을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회분위기를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강제 가입입니다.

skyris (2010-10-07 10:23:27 KST)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의보민영화의 첫걸음이 되겠죠. // 의료보험 그러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병원 안가고 자체 보험들건데 왜 의료보험을 강제로 가입시켜서 내 쌩동 내게 하냐고.

가카의 빌어먹을 국민연금 쌈짓돈화와.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뻘짓등이 문제이지. 국민연금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전 반대입니다. 국민연금을 개호구로 아는 일부 개색히들을 잡아넣어야지.

후레자식-아서스 (2010-10-07 10:26:36 KST)

L 그래도 의료보험은 박정희가 머리를 잘 써서 혜택을 보게 했죠....

국민연금이 적자상태인 것을 보면 더군다나 MB들어서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다고 하면 말 다했죠(YS 때 농어촌 가입시키고 적자 엄청 봤다고 하죠??)...

연금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뭐랄까..
연금공단이나 이 비리에 대해서 눈감는 듯이 하는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를 본다면 할 말없습니다.

후레자식-아서스 (2010-10-07 10:29:57 KST)

더군다나 어떤 주부님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엔 국민연금 낸거 퇴직하면 돌려주더만 어느순간엔가 바뀌었다고 돌려주지도않고 실직상태가되니 납부예외자로 묶어놓더니 결혼하고나니 납부제외자가 되더라구요. 여지껏 낸건 어찌되나 물어봤더니 몇십년후에 돌려준다고하네요. 그것도 연금형식이 아닌 여지껏 낸 것 금액의 일부인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skyris (2010-10-07 10:30:48 KST)

ㄴㄴ 동감이요. 사실 국민연금은 가면 갈수록 적자가 날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는 사람은 점점 주는데..(청장년층) 받는 사람은 늘어나죠.(노년층)

그러면 최대한 원금 확보나. 오래 쓸수있게 자본관리를 해도 모자란판에. 주식으로 16조 까먹고. 정작 내야할 부자들한테는 못걷고. 유리지갑한테나 걷는거 보면 짜증이 날수밖에요.

국민적 여론조사에서도 연금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더라구요.

베타테스터392호 (2010-10-07 11:35:10 KST)

국민연금 시작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했습니다. 기대수명이 65살이던 시기에 60살부터 연금을 주었던가 아무튼 내는 시기에 비해서 받는 시기가 짧았죠.

지금은 65살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기대 수명은 80 정도로 받는 시기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원래 연금의 기획의도가 은퇴후 짧은 기간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일안하고 오래오래 사는 상황이 되어서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상 문제에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은퇴연령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프랑스나 영국 같은데는 정년을 늘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은퇴후 연금생활하면서 유유자적 생활하면 되는데 그것을 늦춰야 하니까요. 저기는 덜 짤려서 그런지 은퇴연령 높이는 것을 싫어하는데 은퇴연령을 높이고 싶어하는 한국과는 분위기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