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상한 50년' 살인죄부터 반영

`유기징역 상한 50년' 살인죄부터 반영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01006330124101&linkid=rank_news&type=day&cate=so&rank=16

 

성폭행도 넣을라나.... 안넣겠지.... 성폭행엔 관대한 나라니깐...

그래도 미성년자 성폭행, 근친 성폭행 같은거는 좀 심하게 때려야 되는데

공소시효나 어떻게 좀 하지;

성폭행은 어차피 20년 형이상 가려면 단독 성폭행이 아니라 여러개가 합쳐져야함
단순 성폭행은 저거에 적용되긴 힘들듯 5년정도니

그래도 미성년자 성폭행, 근친 성폭행 같은거는 좀 심하게 때려야 되는데

변태엔 관대한 대한민국

일단 성폭행범은 두번다시 나와서 또다른 성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만들지 못하게 손발을 마비시키죠...(<<어이??)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간다면.. // 그렇지만 조금 느린감이 있네요.

법이라는게 원래 느려요 뭐 하나 터진다음 바꾸는게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