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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i
작성일	2010-10-14 11:20:28 KST	조회	934
제목	"정부발표 나랏빚 298조…국제기준으론 688조"

부채는 imf때문에 김대중 정부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노무현 정부때 좀 줄여볼 생각으로 soc위주 정책을 하면서
외국경제가 꽤 호황에 가까워서(솔직히 말하면 외국이 호황이라기 보다는 거품이지만)
조금씩 줄이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정부가 소위 토목공사 위주에다가
국제 경기가 안좋으니 더블로 쳐 맞은거죠
문제는 저런 국채나 부채가 경기 활성화에 향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따져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영향은 0에 수렴한다
이게 문제임 솔직히 부채라 올라가도 경기가 좋아지면 그럭저럭 할만하다고 보는데
이건 돈은 쓰는데 시망

킬제덴형님 (2010-10-14 12:03:37 KST)

김대중 노무현이 이루어 놓았던 것을 다 말아 먹고 있구나

동네불패 (2010-10-14 12:11:02 KST)

"2007년 말 기준 정부부채를 국제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688조4000억원으로 GDP의 76.4%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명박때가 아닌데..

상연 (2010-10-14 12:12:29 KST)

정부부채는 김대중 노무현때 쌓인게 훨씬 많은데....채권문제도 있었고...

후레자식-아서스 (2010-10-14 12:27:44 KST)

그렇다면 현 정부는 부채를 해결하고 생산적인 정책을 펴야하는데....

과연 어떤 생산적인 정책을 폈죠?? 4대강으로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그래서 민영화를 한다는 것인가?!!

Garona (2010-10-14 12:47:24 KST)

부채는 대물림이죠. 김대중이 넘겨받은 IMF 정권이 그렇게 쉽게 끝날리는..
노무현 정부때는 확실히 경제가 살아났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일단 내수가 좋았고 금리도
변동이 심하지 않았던데다 물가 상승율도 큰 폭이 아니었음
우리도 조만간 쌓인 부채와 악화된 경제 사정을 바탕으로 한번 무너질겁니다. 미국처럼 모기지론으로, 일본처럼 거품경제 붕괴로던.

회색의검 (2010-10-14 12:51:20 KST)

회색의검 (2010-10-14 12:54:35 KST)

아 그리고 이번정부들어서 더 soc 남발하다가 훅 간것도 있고
전 정부때 부동산이 워낙 미친듯이 올라서 공사들이 정책을 잘못잡다가 훅 간것도 있음
그나마 토건정부 아니었으면 저런 공사들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번은 토건정부라 어떻게든 끌고가려고 뻘짓들
그리고 일본은 솔직히 거품 붕괴라고 하지만 일본 부채는 90%이상이 자국내 부채라
일본 부채는 크기만 클뿐 일본의 국제적 역량 자체엔 영향을 안줘요...
단지 일본 경제에 영향이 크게 미쳐서 그렇지
미국은 기축통화 파워와 거기 망하면 줄도산에 중국도 훅 가버리니 어떻게든 막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