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판사… 성폭행범에 피해여성 개인정보 통째 건네

http://news.nate.com/view/20101014n01619

 

저 대가리로 어떻게 판사됐지

저 판사 고소 크리먹고 일자리 잃는 일만 남았네요.
근데 한국이라 안될거야. (어?)

저성폭행범이 자기 고소 했다고 앙심품고 살인 저질렀다면 저 판사는 둘째 치고 판사라는 사람들 자체가 뒤집힐껀데 . . .
어떻게 보면 저건 범죄유발 조장에 해당하는건데

님 왜 합의 안봄?
연락처를 모름 ㅜㅜ
내가 갈쳐주게씀 ㅇㅇ
쌩유 ㅇㅇ

판사 욕하지 마세요...

저렇게 해서 범죄저질러도 범죄저지른 놈이 나쁜 놈.... 판사는 법대로 내린 판결이라서 욕먹을 필요없음 < 이런 논리로 나올 사람있습니다..

근데 성추행이란 범죄의 죄질은 둘째 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합의를 볼 수는 있어야 하는거 아님?
그렇다고 연락처를 바로 가르쳐주는건 좀 웃기고,
이걸 간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이런걸 마련해야 하는거 아닌가?
물론 피해자의 의지를 먼저 듣고 합의를 볼 생각 없다 하면 그건 그때가서 콩밥먹이면 되고,

솔직히 합의가 필요한지와 합의를 할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들지만서도
어쨋건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지 않는 선에서.

조만간 자기 딸이나 마누라 정보도 건네줄 기세

법리 해석의 문제네요
처벌받을거 같지는 않음
어차피 직접 알려준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요구받으면 기본적으로 알려주게 되있고
단지 진급하긴 힘들겠네요

판사 욕할건 아닌데... ;;; 피고인 권리임. 예외사유 없으면 허가해줘야하는데 판사 잘못이 아니지.. 피해자 보호법부터 개정해야지

법이전의 사회상식문제인데 이건

저런..

제목 낚시네여ㅡㅡ

법원 형사과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법원 직원 C 씨에게서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은 김 씨는

판사가 넘겨준게 아니잖슴

쓰레기 나라~~~~ 범죄자새끼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쓰레기 취급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