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딩-교사 섬싱 뉴스 업글

http://news.nate.com/view/20090319n12928

09년 3월 19일자 뉴스입니다.

15세 김모양과 27세 이모 선생이 썸띵을 했고, 결국 재판결과는 판사의 위법성 판결까지 떨어지며 배상금 크리 작렬했습니다. 고소는 학부모가 했기에 판결이 난것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01018n01276

이건 이번자 뉴스입니다.

30대 여교사와 15세 남학생이 썸띵을 했고, 경찰 수사 결과 '서로 좋아서 한것' 이라서 처벌불가랍니다.

애초에 경찰은 이런 사건을 처벌 불가로 보고 있다는 인증입지요.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이나 동성 강간도.. 법적으로 인정 못받죠
인식이라는게 무서움. 할머니가 손자 고추 만지면 그럴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손녀 가슴 만지면 쇠고랑임;

.ㄴㅁㅇ.ㅅㅁㄴㅇ.ㅅㅁㄴㅇㅅ

형벌은 불가능하지만 교직원으로서의 책임은 져야되지않을까 생각..

아마, 학교에서 쫓겨나겠죠.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이나 동성 강간도.. 법적으로 인정 못받죠
인식이라는게 무서움. 할머니가 손자 고추 만지면 그럴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손녀 가슴 만지면 쇠고랑임;

사실은 둘다 엄벌해야하는게 원칙상 맞는데 말이에영
미성년자랑 할 게 따로 있지 오랑캐같은 놈들

야동 재현이 이미 현실 속 깊숙히...

사립이라면 안 쫒겨날수도 있음 ..

Garona // 동성일 경우나 '강간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 뿐 벌을 안받는건 아님돠.

여튼 법의 핵심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거 하면 안됩니다. 간단.

폭력죄는 일부 인정되는데 강간죄는 성립 안된다는 얘길 빼먹었네요

나이 되고 강제로 한게 아니라면야 처벌 근거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