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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작성일 2010-10-20 17:03:15 KST 조회 1,812
제목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10년형 선고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10년형 선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020070039317g7&linkid=rank_news&type=day&cate=wl&rank=3

 

 

미국에선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서로 합의했더라도 불법이어서 성범죄로 간주된다.

역시 우리랑은 좀 다르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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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kyris   |  
베플 아이콘 네프 (2010-10-20 17:33: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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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이죠
아이콘 진유온 (2010-10-20 17:05:47 KST) JinYuOn@Kalimdor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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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국은 관대해
아이콘 liberia (2010-10-20 17:06: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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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혐의사항 없음으로 종결' 이라던가...
아이콘 동네불패 (2010-10-20 17:16: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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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은 미성년자라서 성행위 = 강간죄가 되죠.. 18세 넘어보인다 같은말도 안통함..
예외는 주마다 결혼법이 다른데.. 부모 동의하에 결혼나이되면 미성년자라도 결혼가능함 (주마다 다름)
아이콘 네프 (2010-10-20 17:33: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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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이죠
아이콘 skyris (2010-10-20 17:51: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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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10년줄수 있을듯. 남자교사가 여중생과 붕가했을시.
az망가 (2010-10-20 18:35: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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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미드보면서 알게된건데 미국은 18세 이전이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행위는 무조건 강간입니다. 남녀 구별 없이요. 미성년자 보호 차원이죠.

근데 한국은 그 기준이 13세라던가...;
아이콘 회색의검 (2010-10-20 19:14: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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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랑
남자가 여자랑 이 두가지가 다르게 나옴...
역차별 이야기도 나오는 판
거의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자선생이 여자 제자관계여서 징역때려맞았고
이번건은 딱히 이야기가 없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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