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Page. 1 / 825 [내 메뉴에 추가]
글쓰기
작성자 Mini
작성일 2010-10-20 18:45:03 KST 조회 614
제목
장애여중생 성폭행 파문 일파만파…"법무부 대책마련 하라"

http://news.nate.com/view/20101020n15361

 

꼭 뭔 사고를 저질르고 나서야 바꿔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회색의검 (2010-10-20 19:12:00 KST)
0↑ ↓0
센스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법이라는게 미리 만들어뒀다간 여러가지로 꼬이는경우가 많음
괜히 현실이 법보다 빨리 변한다는게 아님
법이 모든상황을 커버하는 경우는 딱 두가지
시민들이 조렐 성실해서 특별히 이상한 일을 아예 안하는경우
독재
이 둘중하나임
아이콘 초보템플러 (2010-10-20 20:08:45 KST)
0↑ ↓0
센스 이미지
문제는 뒷북으로 고치는 것도 엉성하게 해논다는거. 법이나 실제적용이나.
아이콘 Garona (2010-10-20 20:41:33 KST)
0↑ ↓0
센스 이미지
이건 법 이전에 검찰과 판사의 재량 문제입니다. 워낙 고무줄법이 많아서(국가보안법이라던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게 대부분입니다.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에게 무죄를 판결한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는건 아니고
실제로 그런 판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유죄를 판결해도 법에 어긋나진 않죠
아이콘 skyris (2010-10-21 00:29:19 KST)
0↑ ↓0
센스 이미지
ㅇㅇ...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