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례 성폭행 30대, 징역 22년반 선고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0239

 

 

22년반중에 성폭행에대한 비율은 몇프로일까

 

금품갈취가 더 클거같은데..

 

성폭행만 했으면 왠지 10년 정도일거같은느낌

성폭행범은 손모가지가 잘려지지 않는한 할애비가 되어도 계속 저지릅니다..

50대면 할만 하겠네요.. 나이 50대라도 여자는 충분히 제압하니까요..

3년 반 동안 2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重형이냐 中형이냐

뭐 지금 나이가 30대인걸 감안하면 감옥에서 나왔을때 50대 넘어서 사회에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같다는 생각을 하는건 나뿐인가요.

그러니 또 재범죄가 일어나지

22년반? 13년인가 넘어가면 그냥 무기징역으로 자동이체될텐데 22년이라니
한 10년 살고 가석방 나오겠네

차라리 거세하지

처벌자체는 중형 맞는것 같은데. 22년이 뭐 짧은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24차례나 성폭행을 할때까지 안잡혔다는게 더 크지 않나여;

저런 애들은 가석방이나 하지 말기를 바랄뿐.

22년이면 크죠 군대를 11번 가는건데 ㅅㅂ 바로 욕나오네

한차례에 1년쯤 먹였네

군대를 11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폭행범은 손모가지가 잘려지지 않는한 할애비가 되어도 계속 저지릅니다..

50대면 할만 하겠네요.. 나이 50대라도 여자는 충분히 제압하니까요..

그냥 징역 최장기로 선고할 수 있는게 15년에
가중 때려서 7.5 더해서 22.5
그러니까 유기징역중에 제일 긴거 때렸다고 보심 됩니다

보통 살인 저지르면 10년 깜방신세인데 현행법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성폭행을 살인에 준하게 기간 먹인다고 했을때 10년 되는거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라고 보는데.....(일단 우리나라 법 상에서는요)
뉴게에서 군대 복무 반년 더하라고 하시면 인생 절반이 날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감옥 가는 것이 갱생의 목적도 있다는걸 인정하시면서 가끔 법원 판결이 거의 사형에 비준하지 않으면 판사 욕하시던 분들은 이해가 안되네요.
주제 넘게 기사랑 지금 댓글이랑 별로 관련 없는 댓글 달았는데 양해해주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살인에 대한 양형을 올렸다는데..... 성폭력 관련해서도 형량을 올리게끔 촉구해야합니다.

어차피 남의 행복을 짓밟는 변태 성욕자들은 그냥 좀비들일 뿐입니다... 갱생이요? 그런 것은 묻지마 살인. 강간마같은 사이코패스 상태가 되어서 이미 치료불가능한 저그같은 놈들이 아니라 생계형 절도같은 사람들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단돈 몇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경 정신과 치료같은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저 사람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끔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웃들 보고 직접 관심가지고 챙기라는 개소리 지껄이지 말고요...

국회에서 살인에 대한 양형을 올릴수 없고요(양형자체는 법관의영역이니까요)
이번에(10월 17일부터인가 시행으로 알고 있음) 형량의 부분이 개정되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 가중의 상한이 50년으로 개정된거에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영미법계와(예전 영미의 식민지쪽 포함) 유럽 대륙에서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법계에서는 법정형을 정할 때 차이가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는 저지른 범죄의 모든 형량을 더합니다. 뉴스에서 보는 100년이네 200년이네 하는 양형은 영미법계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륙법계에서는 가중주의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 범죄자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중한 범죄의 형량의 1/2를 가중합니다. 즉 저 22년 6개월에 재판당시 걸린 범죄는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22년 6개월은 현재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저 윗분말대로 범죄 저지를 당시의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 반을 가중해서 22년 6개월 판사가 내릴수 있는 최고의 형을 선고한거죠. .
위에도 썼듯이 법개정은 됐는데 저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법대로 적용을 해야하니까요

이렇게 보면 영미법계 국가가 법집행이 훨씬 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 섭들을때 강사분 말씀으로는 200년 선고해도 실제 집행은 10년~20년 정도로 집행한다고 하네요.
즉, 영미법계에서는 200년 선고하고, 20년 집행한다고 하면, 대륙법계에서는 20년 선고하고, 20년을 집행하는거죠.

기사를 읽어보니 강간상해 등으로 기소되었네요.
그럼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나보네요;;;

AcidBlackCherry// 강간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강제로 간음하다 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법적인 해석을 곁들이면
강제로 - 반항이 엄청나게 힘들정도의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해서
간음하다 - 법적으로 간음은 성기와 성기의 결합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acid님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말하면서 acid 님 얼굴을 쓰다듬는다면 완전 기분나쁘겠죠?

그런데 강간은 쓰다듬기 전에 졸라 쳐패고, 그것도 쓰다듬는게 아니고 성기를 결합시키는거에요.
그래도 죽인거보단 낫지 않냐라고 말하신다면 할말은 없지만 강간당했을 때의 정신적 충격과 평생을 안고 살아갈 남아있는 상처들을 생각해본다면 살인과 비슷하게 처벌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책임에 응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갱생을 첨가하는 식이죠.

우리나라 처벌 자체는 갱생을 더 무게를 잡는데
그런것 치고는 후속조치가 전혀 없죠
그래서 재범이 넘쳐나는거고
솔직히 재범의 반은 사회적 편견이 불러 일으킨다고 봐도 무방하니
성폭행이야 좀 예외지만 아예 예외라고 보기도 미묘하고

100% 1~3년 후 가석방 된다! ㅋㅋㅋㅋㅋ 왜? 우리나라니깐!

성폭행은 예외임..... 이딴거 했다는 거 자체가 인간성 드러운 넘임

맑은날의 오후// 법적으로 유기징역은 형기의 1/3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정말 짧게 징역살아도 7년은 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