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인다던 '규제 전봇대' 70% 급증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6&newsid=20101104074104728&p=moneytoday

ㅋ

뽑는다는 규제는 22개월만에 70%급증 ㄳ

규제 잘 따져봐야 해요. 그게 공익적으로 필요하거나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방지하는 것들은 해줘야 하고 불필요해서 공무원들의 부정에만 기여하게 하거나 시장의 강자들만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규제는 없애야 하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관련업자가 아니면 그럴 시간도 없죠. 이 기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불필요한 규제이고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규제 숫자를 덧붙이는 거죠. 핵심은 규제 숫자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미분양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닌데 건설사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이미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 있으나 마나 더 올려봤자 살 사람만 더 줄어드는데 몇 년째 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원. 살 사람 없으니 투기꾼들이나 사라고 종부세 폐지시키고 양도세 줄이고 그러더만 투기꾼들이 바본가. 봉되줄 사람 없는데 지들이 사게.

그 규제가 공익에 필요한 것일수도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하는데. 저 기사는 무조건 규제는 다 나쁜걸로 써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