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성폭행범으로 몬 30대男 징역형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1104001163&ctg1=10&ctg2=00&subctg1=10&subctg2=00&cid=0101081000000

 

 

1년 6개월 주면서 죄질이 중하다고 포인트 주는게 유머

살인미수에 죄까지 뒤집어 씌울려고 했는데 3년이 중형인가요..

확실히 요즘 저런 인간들 많아요... 사회적 인식이 잡혀야한다고 봄.

합의해서 1년 6개월
안했으면 최소 3년짜리니 중형은 맞음

살인미수에 죄까지 뒤집어 씌울려고 했는데 3년이 중형인가요..

에혀...............

칼로 찌른다고 다 살인미수가 아님...
전치 6주면...

살인미수는 무죄네요. 전치 6주 상해에 성폭행 무고교사에 3년이면 중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적정하다고 볼 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