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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작성일 2010-11-09 12:28:54 KST 조회 1,711
제목
유시민, 24개월영아 월 50, 72개월 월 30만원 지원책 주장

http://www.bbsi.co.kr/program/PM01_Notice/View.asp?pgno=23&mno=106&no=290786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24개월까지는 월 50만원 지원

72개월까지는 월 30만원 지원


하자는 주장을 하시는군요.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개원기념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이랍니다. 4대강하지말고 하자시는데 미리 떡밥 던지시는 듯.


되기만 한다면야 육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듯. 기저귀 값에 분유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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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킬제덴형님 (2010-11-09 13:50: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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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저분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지도....
베플 아이콘 Garona (2010-11-09 17:2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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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장관이 언제 통일부 장관까지 겸용했나. 하여간 똥쌀때는 좀 가려서...
베플 달콤한수짜♡ (2010-11-09 17:59: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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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충 // 통일부 예산을 무슨 권한으로 서민들 보육비로 돌립니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둘째치고 말씀하시는 방법이나 논리 자체가 너무 구려요.
아이콘 Garona (2010-11-09 12:44: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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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헐 인터뷰 전문에 애써 자제하려는 모습으로 필요한 얘기는 다 해주셨네요.. 차기 대통령은
못되더라도 꼭 다음 정권에서 한자리 맡았으면 합니다.
아이콘 초보템플러 (2010-11-09 12:49: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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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얘들 않낳다보니 저런 파격적인 지원책도 생각해볼만 함.
아이콘 진유온 (2010-11-09 13:31:38 KST) JinYuOn@Kalimdor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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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복지 정책들이 나와주었으면함
킬제덴형님 (2010-11-09 13:50: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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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저분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지도....
돈벼락유령 (2010-11-09 14:11: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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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가 되야 가능한 정책이니,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능해지겠군요.
아이콘 TaurenDruid (2010-11-09 14:39: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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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때문에 정부가 돈이 잇을턱이잇나요? -_-;
아이콘 사과맛맹덕소다 (2010-11-09 14:51: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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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엔 좋은데 예산이 되려나....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11-09 15:12: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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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에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재벌들 24조를 감세해줬는데 그 중 9조를 저 정책에 쓰자는 것이라네요. 4대강 예산이 수십 조인데 거기도 여력이 있을 수 있겠죠.

육아지원에 예산을 쓰면 그게 일반인들의 경제에 기여하죠. 유아용품이나 학용품, 여유되면 놀러도 갈테고. 감세 정책으로 재벌들 세금깎아주면 그건 곳간에 쌓여서 쓰지도 않습디다. 그거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100배 도움되겠심.
아이콘 에버샤이닝 (2010-11-09 15:25: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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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리긴 한데, 이런거야말로 부잣집은 필요없을 지원이고
애를 안 낳는 이유는 영아 양육비가 아닐텐데.
과외비 및 학원비 교육비지...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0-11-09 15:41: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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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아는 좀 오버같은데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물가안정과 교육비, 학원비죠....

그리고 영아들을 위한 무료 보육시설을 직장 내에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덤으로 워킹맘들을 위한 혜택도 당연히 제공해야합니다. 무슨 얘만 낳으면 쫒아내려는 기업들에게는 철퇴를 가해야죠..

그걸 가지고 배째라 식으로 여자들을 애시당초 취업 안시키려는 기업이 있으면 그 때는 쌍철퇴를 가하고요..
az망가 (2010-11-09 15:52: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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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저걸로 뭔가 해결된다기 보다는 저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일듯?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11-09 16:15: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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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샤이닝/ 부자집 제외하면 부자라는 것이 딱 구분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소외감이 생기고 위화감 생기면서 계급이 노골적으로 노출되죠. 무상급식 같은 것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죠. 부자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데 전체 재정 생각하면 그 정도 부담은 해도 되겠심다.

쓸려면 다 쓰지 부자라고 조금 아끼려다가 사회 갈등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임다.

아서스/ 말씀하신 것들과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겠심다.

교육비와 학원비는 줄이는 것이 정답인데

고졸자의 평생소득의 기대치가 대졸자의 평생소득 기대치 차이가 적어져야 불필요하게 대학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육비와 학원비도 줄어들겠죠. 대학나와서 고졸자도 할 수 있는 일하는 불합리부터 시정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봄.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11-09 16:18: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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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천국 핀란드 이야기 들어보면

핀란드 공교육 재정+ 사교육 비용이
한국 공교육 재정+ 사교육 비용과 국민소득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이라는

나혼자 잘살겠다고 사교육에 투자한 것이 공교육에 집중 투자한 것과 비용면에서 결국 비슷하다는 통계가 있었심다.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도 만들겸 사교육비는 줄이고 그쪽 부분은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영호충. (2010-11-09 17:18: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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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말로는 평생 보육비도 지원 되시겠지....
그렇게나 서민들 보육비 신경쓰셨던 분이었음,
왜 장관하실때는 북한에 퍼줄 80억불(10조원) 서민들 보육비로 나눠 주실 생각은 못하셨을까??
ㅋㅋ
아이콘 Garona (2010-11-09 17:24: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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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장관이 언제 통일부 장관까지 겸용했나. 하여간 똥쌀때는 좀 가려서...
영호충. (2010-11-09 17:31: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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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na/ ㅋ 왜 흥분하시나?? 똥싸다니??
지금은 유시민이 보건부 장관이라서 보육비 관련 소리 하더냐??
장관도 아닌 지금에 저런 웅대한 포부 가지고 계신 분이
막상 장관씩이나 하실때는 왜 그 꿈을 펼치지 못하셨는지 묻는거 아냐?? ㅋ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11-09 17:49: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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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충/

통일부에서 내놓은 자료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액수도 69억불에서 언제 80억불로 바꾸셨는지. 11억불은 이명박정부에서 준것인가 보죠? 2년간 11억불이면 연간 지원액 김대중 노무현 때랑 별 차이 없구만요. 뭐가 사실인건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347743&cp=du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69억불이면 연간 6.9억불이네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7500 억 정도? 보육 예산 예상액 9조의 8% 정도인데 그것으로 뭘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심.
영호충. (2010-11-09 17:49: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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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망가 (2010-11-09 17:50: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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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간 핀트 못잡는 능력은 알아줘야된다능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0-11-09 17:54: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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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충 수준 돋습니다
영호충. (2010-11-09 17:57: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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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경비원/ ㅎㅎ 조금만 자기랑 의견 다르면 좆불좀비라고 매도하는 놈들이나
너랑 의견 다르면 정사충이라고 매도하는 너나 수준은 비슷한듯 하다...
달콤한수짜♡ (2010-11-09 17:59: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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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충 // 통일부 예산을 무슨 권한으로 서민들 보육비로 돌립니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둘째치고 말씀하시는 방법이나 논리 자체가 너무 구려요.
영호충. (2010-11-09 18:12: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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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님.... -_-;; 잡혀있는 예산을 돌리자는게 아니죠....
예산은 쓸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계획은 연단위로 확충되는데,
북한 지원금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
즉 계획 단계에서 그 돈을 왜 보육비 지원 예산으로 확정하지 못했냐는 거죠...
부자 감세를 막아서, 혹은 4대강을 안하고 그 돈으로 보육비를 지원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예산을 돌리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논의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듣기엔 참 꿀같고 달콤하지만,(또 지원된다면야 뭐 저도 좋지만)
엄한데 헛돈 날렸던 위정자 분께서 하니 그 말이 곧이 곧대로 안들린다는 말입니다..
아이콘 NextP (2010-11-09 18:19: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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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쓸데없이 삽질하는 돈을 다른 데 쓰는 건 이견이 없네..
아이콘 회색의검 (2010-11-09 18:25: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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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통일부예산을 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이 뺐나요 -_-
06년 2월부터 07년 5월까지 여러가지를 시도했으니 한나라당이 죄 반대해서 무산됬음
그나마 노인관련 연금 몇개 통과시키긴 했는데
노인분들은 한나라당이 해준걸로 알고있는 묘한 상황이
그리고 4대강이나 부자감세는 매년 새로 갱신되는거라
돌리려면 충분히 돌립니다 단지 욕을 먹기때문에 안하는것뿐
법적 문제는 뭐 그닥...
영호충. (2010-11-09 18:33: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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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의검// 회색님 -_- 왜 안뺐었느냐가 아니라 왜 예산으로 확보를 못했냐죠...
4대강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계획 연도에 맞춰서 장기예산으로 확보되었을 테니, 예산을 변경해야 할테고,
부자감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후 예산안의 확정이 필요할텐데
이런 경우도 결국은 특히 4대강의 경우 국토부에 확충될 예산을 줄이고 복지부 예산을 늘여야 한다는 위정자들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매년 있는 예산안 확정 전에요....
제가 말한것도 왜 당시 통일부에 확충될 예산을 줄이고 복지부 예산을 늘리지 못했냐는 겁니다... -_-;;; 이미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너네 예산을 우리한테 내놓아라"가 아니구요....
아이콘 skyris (2010-11-09 18:48: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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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천 동구와 남동구에서 영유아 계열 무상 예방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으로 도입시에 말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성공한다면 괜찮을거라 봅니다.

사실. 저거 지원책. 단기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는 돈 ㅈㄹ이라서. 계속 낳을지는 의문이고. 또한 예산부족도 한 원인이지요.

무상급식처럼 예산부족이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정권에서 호응을 얻는 이유는 그 예산을 하필이면 4대강이라는 전세계적 돈지랄(똥싸고 돈으로 똥딱는것과 동급이라는 개뻘짓.)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말입니다.
아이콘 회색의검 (2010-11-09 18:57: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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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충. // 보건복지부장관이던 시절에는 저것 말고 다른거에 우선점을 뒀습니다만
의료보험 개정이랑 노령연금에 거의 온 힘을 다 쏟고
좀 후반에 아동 관련 좀 손볼까 하는 판에 장관 끝난겁니다만
지금 저거랑은 아예 달라요 그리고 그당시 통일부는 상당히 강한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한나라당에서 털기 쉬운 물건&유시민 싫음 두개가 합쳐져서
목표로 삼았던건 거의 실행이 안됬음
그리고 합의만 된다면 예산 깍는거 쉬움 단지 그 합의가 어려울뿐
예산이 매번 통과 안되서 20년정도만에 완공된 새만금이 있으니 예산이야 합의 나름임
예산안 확충은 예산안 결의가 되는 12월~12월 31일 전에는 그냥 안일뿐 확정이 아님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부모들의 사교육 올인 열풍을 어떻게 안하면
저걸로 어떻게 출산율 늘리긴 힘듬
az망가 (2010-11-09 19:55: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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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기름도 안주고 플랫 타이어 던져주고는 왜 아우토반에서 최저 속도 못지키냐고 할 기세

그냥 어이가 없다
핵없이살자 (2010-11-09 20:49: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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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서 수입은 줄고, 은퇴는 빨라지고, 20~30대초반까지 공부해서, 30~40대에 평생쓸돈 벌어야 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은퇴자금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쳐도 5억정도 잡아야 되는데, 게다가 사망할때 최하 300만원에서 1천만원이상 비용이 들어가는데....지 한몸 챙기는데도, 빠듯할 판에 능력 안되면 정부가 뭐라든 애를 왜 낳는거야.
물가 감안해서 대학까지 대략 3~10억정도 들어가는데, 덮어놓고 개키우다 유기하는 거랑 같다.
잉여인간들 양산

정서적으로 봤을때야, 애를 낳고 바르게만 키우면 되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때는 애낳는거 인생에서 최고로 심사숙고 해야하는 판단이다.
덮어놓고 낳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오늘날 사회부적응자와 비판세력만 양산했을 뿐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0-11-09 22:29: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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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핵없이살자 정사충님 쉴드를 치려면 좀 제대로 쳐야죠 논리는 시1발
청계천 하수구에 가따 버렸는지 핀트가 하나도 안맞네 애 하나 키우는데 3~10억 들어가는게
우리 서민들 잘못도 아닌데 돈벌 능력 없으면 애 낳지 말라니 님의 그 쥐새1끼 수준의
대가리에서 나온 논리대로 애 낳으면 한두 세대만 지나도 대한민국 노인만 들끓고
사람 없어서 망해요 그리고 아디부터 좀 신경써서 지으세요 핵없이살자가 뭡니까
정사충인거 티 나게 다음부턴 정치색이 아예 없는 걸로 아디를 지으세여
az망가 (2010-11-10 01:04: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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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거짓말로 이명박 후장 빨던 이가 사라진 뒤에 새로운 아이디가 눈에 띄는 군....

과연 자식에게 자신의 행동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일까?
핵없이살자 (2010-11-10 03:51: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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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이디 핵없이살자의 뜻은 맵핵,공유핵 이딴 해킹프로그램 없이 살자는 뜻이다.
게임커뮤니티에서 도대체 유시민 발언, 4대강 이딴 뉴스에 댓글이 쏟아지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고, 진짜 게임뉴스에는 댓글 한두개도 없는데다가 그냥 내 꼴리는대로 댓글 적었건만 이명박 후장 정사충이 대체 어디서 기어나온거냐?
난 내가 무능력하고 잉여인간에 게다가 온몸에 암으로 뒤덥혀서 6개월 살지 말지 폐암4기 돈도 없는데다가 실험대상 되기싫어서 수술도 불가능하지만 항암치료 시도 조차 안하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게 자손 안남긴게 다행이란 생각에 댓글좀 달았기로 서니 정치색짙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물어뜯는구나

내가 이마당에 빨강이, 수꼴 놀음이나 해야겠냐? 스타, 워크 하다 뉴스라고 본거에 피드백 좀 해봤다.

내한몸도 못추스려서 금방이라도 디질판에 나라걱정이 왠말이며, 남이 아이디를 뭐라고 짓던 무슨상관인거냐, 흑인경비원 양반이 생각하는 핵폭탄 이딴거 지금 당장터져도 난 상관없다.

az망가 난 정말이지 자식이 없는게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일 같다고 생각한다.
핵없이살자 (2010-11-10 04:07: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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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도 돈이라고 할꺼 까지도 없지만, 알량한 병원비로 탕진하고, 내 뒤지면 올사람도 별로 없건만 아무리 간소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500만원 깨지게 생겼다. 그거 내가 부담할까? 가족들 이 부담하는거 아니냐, 제일 싼 수의도 20만원하고, 제일싼 관도 30만원 화장비용 300만원..... 화장하고 그냥 뼈처리장에 버리라고 유언 남길까 하는데 뒤지는데도 돈들어가는데 씨1발 난 대체 왜 태어난거냐 이런생각만 든다. ㅇㅇ
핵없이살자 (2010-11-10 04:18: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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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퍼온 게시판 정책은 한글 몰라서 이해가 안되는거냐? 운영자 무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냐? 정치뉴스는 왜이리 주구장창 올리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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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흑인경비원 (2010-11-10 09:21: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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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뇌까지 번진 거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11-10 09:35: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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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주도로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대통령 결정이 있으면 되겠심. 국방장관 짤라가면서 국방예산 깎은 현정부도 있는데 안되는 것은 아님.

싸우지들 마세요. 싸우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임. 감정적인 언사를 하다보면 게시판 닫히는 수가 있음.. 저들은 논의 자체를 막고 싶어함.
영호충. (2010-11-10 12:50: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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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입와우 입스타 처럼 입으로는 선심정책 얼마든지 못할까... 여기 은근 슬쩍 정치색 짙은 뉴스 링크 시키면서 "유시밍이가 뭐되면 잘 할거 같아요" 개드립 치시는 분들 많은거 같은데 님들 그런건 제발 정치관련 사이트에 가서 싸질러 주쇼... 아니면 당신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이 댓글 단거에 매도 열폭이나 하지 말던가....
아이콘 서닙 (2010-11-10 17:01: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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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지원비보다 학비를 쫙 줄이는게 더 나을텐데... 유아지원비 댈 돈 부족할테니(이부분은 4대강 까기위한거니까) 비리사학 족쳐서 대학등록금 쭉~ 인하시키는게 좋겠는데... 하지만 한나라당이 비리사학 뒤를 봐주잖아 ㅠㅠ
auda (2010-11-10 18:23: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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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게덧글만보면 유시민은 100% 대통령이 될수없음 ㄷㄷ
아이콘 베타테스터392호 (2010-11-10 18:47: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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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현대 민주주의에서 안티 49% 있어도 51% 찬성하면 당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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