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사실상 마무리.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41&newsid=20101110020352603&p=seoul

 

 

기사에서 나왔듯이. 정부가 G20의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재협상을 타결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할듯 합니다.

 

그전에 했던 칠레, EU등과도 많은 FTA를 했엇지만, 대놓고 야당들까지 거부하겠다고 할 정도면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파장을 막을듯 하군요.

 

 

우선. 2008년에 쇠고기를 버리면서 지켜냈던 자동차를 양보한게 약간 거슬리게 하긴 합니다. 또한 그 당시 언론들이 문제로 제기했던 독성조항들에 대한 논의도 미지수고요.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아직은 정부를 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곧 FTA 내용이 공개될테니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겠죠.

08년에 쇠고기를 버렸으니 이번에 자동차를 버리면 레알 호구모드 달성이죠
솔직히 08년에도 소고기를 냅두고 자동차를 버렸어야함(미국 자동차들 연비가 똥임)
eu랑 fta 맺은이상 자동차 들어오는게 뻔하니 그냥 이번에 양보하는거겠죠
아니 양보라기 보다는 그냥 생색내기 미국에서 소고기는 그냥 자동차를 위한 압박이라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망인 만큼

야5당이 공동으로 비준 거부하겠다네요. 정상적으로는 통과가 어렵고 날치기나 해야하겠심다. 현대차쪽에서도 여, 야당에 로비 심하게 하겠군요. 비준에 대한 논쟁이 되는 동안 내용이 조금씩 알려질 것 같음.

저항이 심하면 비준이 불필요한 양해각서로 때우고 말지도 모름. 그러면 정부 바뀌고 바꾸면 되겠심.

외교부 문제가 터질때부터 암울한 결과는 뻔히 예상되던것...

대통령이 뛰어나도 각 부처가 아니되면 결과가 심히 좋지 않은대, 지금 상황에서야 말할것도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