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완전 타결' 임박한 듯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_list.html?clusterid=235218&clusternewsid=20101110110129702&t__nil_news=uptxt&nil_id=8

 

멕시코국민들 보면 정말 짠하던데...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전 국민의 반절이 빈곤층.

 

국가의 공공정책은 투자자재소에 막히고

 

농업은 망하고...

 

미국의 노동력 납품국으로 변한 멕시코...

 

FTA 12가지 독소조항.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수 없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명시된 비개방 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 법보다 한미FTA가 우선 적용.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가능.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 자본에게 한국은 100% 먹힌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
12)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맥끼꼬가 병♡된게 멕미 FTA 이후로 봐야 하는데
FTA 완전비준 이후 갈수록 양극화되는 사회격차로 인해 최상위층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음, 그때 가장 만만하고 돈 쉽게 버는게 폭력조직의 마약 관련 사업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전부 마약이나 폭력조직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발전
결국 경찰이나 군대도 제어하기 힘들정도로 세력이 커지고 깊숙해진 마약 카르텔들
카르텔들간의 이권이나 지역분쟁으로 멕시코 역대 최악의 헬게이트 오픈
먹고살게 없으면 멕시코처럼 되는겁니다.

맥시코는 폭력조직 못없에면 꿈도 희망도 없음
그리고 노동력 납품국 자체가 나쁜건 별로 없음
우리나라도 한때 노동력 납품국이었고 지금은 불법체류자로 고생하지만
애초에 맥시코는 폭력단체나 무장단체때문에 뭔가 활동하기가 조렐 힘듬

그리고 fta고 g20이건 다 목표는 같음
가진자들의 이익 향상
나머진 뭐 필요없고 죽든 말든
단지 fta는 나라 vs 나라라 나라의 파워게임에 밀리면 쳐 발리는거고
g20같은경우 회원국들입맛인거고...
애초에 전 정부랑 다르게 저자세 일관이었으니 저런건 뻔한거였음
그리고 저 독소조항중 5번 7번 9번빼고는 우리나라 기업 행태상 하는게 더 나을것 같은데요
저정도 되면 국민 호구로 아는 대기업들이 좀 나아질거 같은데

그리고 12번은 이미 끝났네요 -_-
우리나란 비준을 했고 다시 재협상 했으니

그리고 최혜국은 미국도 같습니다만 개방의 실제적 압박의 강도가 다르고 자본도 다르니
우리나라가 불리할뿐

1. 제소한다고 다 승소하는 것이 아님. 제3의 민간기구가 어디냐가 중요하겠음.
2. 최혜국 대우는 양측에 다 적용되는 것일테고. 일본의 개항이나 강화도 조약이 이거였음.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안밀리면 있으나 마나.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밀리면 타격이 200%, 300% 올라가는 조항.
3. 금융 및 자본 시장 개방은 위험하구만요.

역사를 보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국민 감정 생기면 극우 정당이 세를 잡고 조약 무효화 선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의 주역 독일의 나치당.

비준된 것도 아니고 되기도 쉽지 않아보이므로 지켜봅시다.

맥끼꼬가 병♡된게 멕미 FTA 이후로 봐야 하는데
FTA 완전비준 이후 갈수록 양극화되는 사회격차로 인해 최상위층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음, 그때 가장 만만하고 돈 쉽게 버는게 폭력조직의 마약 관련 사업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전부 마약이나 폭력조직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발전
결국 경찰이나 군대도 제어하기 힘들정도로 세력이 커지고 깊숙해진 마약 카르텔들
카르텔들간의 이권이나 지역분쟁으로 멕시코 역대 최악의 헬게이트 오픈
먹고살게 없으면 멕시코처럼 되는겁니다.

이런 종류의 정책이나 협정으로 ㅈ되고 징징대는 인간들이 자기네들 목줄 조이는 정책이나 협정에 목메는 정치인을 쌍수들고 환영하며 후장 빨아준다는거...그런 인간에겐 동정심도 안 생김

베타테스터님

전에 미국기업이 멕시코땅에 산업폐기물 매립했다가 멕시코정부에서 못하게 하자 그거 소송걸어서 보상받았습니다.
글고 미국기업이 캐나다에 인체에 유해한 휘발유첨가제 팔려는거 캐나다정부에서 막았다가 소송걸어서 보상금 받아먹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목제에 관세 먹였는데 그걸 캐나다에서 재소해서 이겼는데 미국은 무시하고요.

이게 상식적인 판결인가요??

국민이 원한건데 어쩌겠음 ㅋㅋㅋ

비오는밤 / 그 판결한 기관이 어딘지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한국인이 많은 기관이라면 한국편을 들어서 패소시킬 것이고 미국인이 많은 기관이라면 미국편을 들어 승소 시키겠죠.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위에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선은 3, 5, 7, 9번은 나올경우 엄청난 욕을 쳐먹을듯 하고요... (예전 국사 공부한 분이시면 최혜국 대우라면 진저리 나실정도.

저 내용이래도 실제로 국민들에게 숨긴다면 난감할듯 하군요. 정부가 저번처럼 숨기기만 할게 아니라 그냥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1순위라고 봅니다.

멕시코는 소득의 양극화 -> 빈부격차 -> 빈민의 범죄화 -> 치안 부재 -> 수입 감소 -> 다시 소득의 양극화.

이 순이 매우 크게 악순환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