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숙사 침입 성폭행 30대..강간 '무죄'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1110190305792&p=yonhap

 

이런 사건은 여자판사가

 

하면 안되나요??

 

여자판사도 꽤 있을텐데...

법원 말이 맞을지도... 피해자 여성이 좀더 확실히 준비했다면 훅 보낼수도 있었을텐데... 그런데 CCTV등은 어따 두고 갔니... 복도에는 CCTV가 있을텐데...

예전에 이런 판결이 생각나네요. 청바지 입고는 강간 안되. 생각해봐. 차 안에서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은 여자를 상대로 안들키게 ㅅㅅ를 할수 있냐고..

바꿔 얘기하면 피의자(여자)의 진술 하나에 증거도 불충분한데 훅갈 수도 있다는 얘기임.
법의 판결은 엄중하되 공정해야 하고 99명의 범죄인을 처벌하는것보다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지 않는게 더 중요함
판사도 인간인데 당연히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여성 판사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순순히 낼려나..

저건 증거여부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확실하다면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저정도까지 가능해요
물론 돈이 되서 변호사를 잘 써야하지만
실제 증언같은걸 알지 않는이상 뭐가 사실인진 알수없음
실제 강간이 확실하다면 상고를 하겠죠 대법원까지

법원 말이 맞을지도... 피해자 여성이 좀더 확실히 준비했다면 훅 보낼수도 있었을텐데... 그런데 CCTV등은 어따 두고 갔니... 복도에는 CCTV가 있을텐데...

예전에 이런 판결이 생각나네요. 청바지 입고는 강간 안되. 생각해봐. 차 안에서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은 여자를 상대로 안들키게 ㅅㅅ를 할수 있냐고..

ㄴ 실제로 실험까지 해봤는데 못벗겼다죠...그래서 무죄 확정...
솔직히 스키니진은 자기가 입은것도 벗기가 빡세니..

판사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닌데 설마 그냥 무죄 때렸겠나요;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쉽게 유죄 못 한거지..

법조계는 남자가 90%가 넘습니다 -_-;;;; 거기에서 딱 1% 안에서도 최상위만 뽑는다는 판사는

진짜 손에 꼽을 수준.

이 사건은 범죄여부 자체에 의심이 생긴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여자판사가 있으면 진짜 요즘 같은 성폭행 사건들을 느슨하겐 안할듯;; 일반적인 남자 판사가 약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무기력함과 공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강간 같은 문제는 육체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 강해서시리

바꿔 얘기하면 피의자(여자)의 진술 하나에 증거도 불충분한데 훅갈 수도 있다는 얘기임.
법의 판결은 엄중하되 공정해야 하고 99명의 범죄인을 처벌하는것보다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지 않는게 더 중요함
판사도 인간인데 당연히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고, 여성 판사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순순히 낼려나..

남자든 여자든 저런거 잘못했다간 진급하기 힘들어지죠
고법까지 올라가면 대법을 노리는데
괜히 증거 불충분으로 보이는거 유죄라 했다가 대법에서 털리면 진급하기 조렐 빡셈

글과 기사 제목을 참 어처구니 없게 한 것 같네요.

기사 요약을 보면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방에 들어갔다가 4번째로 피해자에게 갔다네요. 상해부위를 사진으로 봐도 강간으로 보기힘들다 따라서 강간은 무혐의.

기자의 제목 낚시인 듯.

글쓰신 이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같은건 전혀 모르시나보죠?
오히려 유죄추정의 원칙이네요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