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에 관계된 데프콘이 아닌 공비 잡을 때 쓰는 진돗개 발령했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124090506421&p=yonhap
즉, 정부는 전면전으로 갈 의지가 없음.
군사적 대응은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용납하는 분위기인것 같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군사적 갈등이 높아지면서 전면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전 의지가 없다면 같은 수준에서 응대하는 것이 타당.
이번 사항의 경우, 포격을 북쪽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같은 포격 수준으로 응대. 거기서 항공전력을 이용했다면 저쪽도 수준을 올리면서 전쟁 위기로 올라갈 우려가 있음. 여기서 비판은 최초 포격시 바로 맞대응했다면 좋았을텐데 13-14분이나 지체하면서 북의 포대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이동. 피해가 미비했을 것으로 보여짐. 같은 수준에서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 군사적인 대응인데 이에 관련해서는 서해교전(연평해전)에서 이미 보여준 바 있음. 우리쪽 전사자들도 있었지만 저쪽 피해가 더 컸음. 이번엔 반대였을 듯.
포격전 관련해서 한 의견에 따르면 15*15 미터 이상의 피해범위를 갖는 포격에 의한 피해가 수백명 단위가 아닌 수 명 정도 인것으로 보아 북측에서 전면전 의지를 가지고 쏜 것이 아니라고 봄. 경고 사격으로 그들 나름대로 피해 수준을 최소화시킨 것이라는 의견. 피해에 대해서 북측에 어떤 요구를 하고 관철 시킬지는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음.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오세훈, 원희룡, YTN, MBC, 민주노총, 한국노총, KT까지 전방위로 감시하고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이게 22일 밤에 터지고 여론화로 치닫을 시점 연평 포격전으로 일단 잠수. 현재 불법사찰 '원충연 수첩'은 서울신문에서 사라졌고 뉴스에서는 검색이 안되는 상황.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385
전면전은 할 의지가 없고 국지전은 할만큼 했으니 이제 중지할 것으로 예상됨. 호국훈련 중지는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계속한다고 했음) 지난 번 최전방 대북 방송의 경우처럼 조용히 묻혀질 것으로 예상됨. 최전방 대북 방송의 경우, 한다고 했다가 확성기를 포로 부셔버린다에 조용히 묻혀졌음.
호국훈련을 계속 한다고 밝혔지만 그게 이번에 하던 거 계속 한다는 것인지 내년에 한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음. 이번에 계속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므로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됨. 만약 이번에 지속하면 갈등이 더 커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