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 6자협의 제의, 韓.日과 협의"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29061106130&p=yonhap&RIGHT_COMM=R1

미쿡은 6자 회담 하자는군요. 망나니 상태로 들어간 북한이 사과 및 재발 방지 같은 것을 할 리가 없으니 6자가 모인 상태에서 압박하자는 것이 중국의 입장. 이번엔 중국도 편들어주기 힘들테니 일단 모이면 좀 진전이 있을 듯. 그런 상황은 무시한 채 6자 회담 거절한 한국. 근데 미국은 우리도 고려중이었어 드립...

한반도 주변 역학을 보면

러시아는 극동에 별로 관심없음. 러시아의 관심은 유럽쪽 자기 똘마니들인거 같고 제압하고 싶어하는 것은 서구 유럽국가들. 자원가지고 흔들고 있는 중. 러시아의 극동 관심은 자기네 가스나 석유를 팔 수 있는 루트를 찾거나 유럽에서 부산까지 철도로 이어서 통관료 받고 싶어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는 아님. 이번 일 같이 북한이 귀찮은 일 만들면 좀 상대야 해주겠지만 뒷짐지고 방관하다가 숟가락 얻는 태도를 보일 듯. 6자 회담에서 한결같이 보인 태도가 그거였고.

중국은 미국과 맞상대할 초강대국으로 가고 싶어함. 나라가 힘이 세지면 주변 국가부터 손에 넣는 것이 정석. (멕시코와 캐나다, 중남미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3.) 북한과 한국도 자기네 영향권안에 넣고 싶어하는 중. 그러나 아직은 힘이 후달려서 노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그래서 최대한 공정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할 수가 있음. 노무현 때 6자 회담에서 중개역할을 하던 한국대신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어할 것임. 그것으로 국제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세계에 과시하고 싶어할 수 있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최대의 무역국이므로 중국이랑 수틀리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꽤 클 수 있으므로 앞뒤재보고 행동해야할 상대.

일본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따라가는 편이었으므로 별로 고려 사항이 안되고. 근데 한국도 지금은 똑같쟎아 시바.

미국은 일본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어하고 현재 상태에서 유일하게 대적이 될만한 중국 포위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함. 한미FTA로 한국의 과실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냥 보나스. 1차적으로 한국은 기존 소련에 대비한 군사기지에서 현재 중국을 대비한 군사기지란 의미가 있음. 일본은 후방 지원센타고. 미국 입장에서 북한 망나니 짓은 웃길 뿐이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차단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미국쪽에 붙은 것은 긍정적인데 북한이 저쪽에 바짝 붙어버리면서 좀 애매해짐. 원래 햇볕 정책으로 북한이 개방되고 미국이랑 수교하면서 친해지면 북한이 미국 영향권안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미국이랑 국경을 맞닿은 상태로 되는 것인데 부시가 약속을 깨뜨리면서 좃망. 김정일은 부시가 약속 깨뜨린 것때문에 충격을 받아 실제로 쓰러졌었고.... 오바마가 햇볕 정책 계승받아서 그거 복구시키면 한반도 평화와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텐데 한국 정부가 그거 받쳐줄 상황이 아님. 위기 관리나 하면서 시간 보낼 전망. 한국은 미국이랑 친해야 하는 이유가 미국 영향력 한국에서 사라지면 중국에 빨려들어갈 위험이 있음. 그러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관계처럼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의 영향력은 있어줘야함. 대만은 지금 중국에 급속히 빨려들어가고 있는 중.

한국은 햇볕 정책의 창시자인 김대중 이후 군사적 외교 빼고(전시 작전권 없으니까) 자주 외교를 했었고 클링턴때 미국의 대북 전략의 기본 골계는 다 한국 정부의 아이디어였음. 노무현은 그 정책 계속 밀고 올라가다가 하나 추가한 것이 군사강국 전략이었고. 지금은 모든 정책이 해체되고 무대책인 상황.

외교가 중요한데 무대책인 지금 상황이 답답함. 더 악화되지만 않기를 기대하는 중.

한일과 협의하겠다는 건 사실상 안하겠다는 소리에요... -_-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건 우리도 입으로는 하는 말입니다.
한,일은 북한 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도발 방지 없이는 회의 조까라는 입장이고. 미국이 이를 편들어 주는거죠.

이상 외교적 수사가 뭔지도 모르는 꼬꼬마의 글이었습니다.

결국은 한편으로 북한에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외교전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천안함 사태 해결때처럼 매우 낮다는 것이 큰 문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면서도 발언권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 물론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과 소통할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무한 상황. 대북 문제는 주변국과 우리와는 입장이 서로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 그저 미국의 행동에 동조만 할 뿐. 포용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사용할줄 몰라서 그러는건지... 하긴 경제 정책도 보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에도 성장에만 치중하니. 이런걸 사고가 굳어있다. 또는 편협적이다 라고 해야하는건가.

한일과 협의하겠다는 건 사실상 안하겠다는 소리에요... -_-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건 우리도 입으로는 하는 말입니다.
한,일은 북한 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도발 방지 없이는 회의 조까라는 입장이고. 미국이 이를 편들어 주는거죠.

이상 외교적 수사가 뭔지도 모르는 꼬꼬마의 글이었습니다.

일단 반응 순서가 한국-일본-미국인대요.

본래 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의 반응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밝힌 내용이 '신중히 검토'라는거, 즉 생각만 해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본래 예의상 동/서양 및 유교/기독교/불교/이슬람을 막론하고 가장 어른이며 높은 사람이 마지막에 운을 띠웁니다.
따라서 일본이 발표하기를 '주변국과 긴밀한 협의'라고 했는대, 당사국 한국처럼 생각부터 하고 이후 큰형님 미국 반응을 본다는 성명을 냅니다. 거진 반나절 걸렸지요.
마지막에 미국이 낸 발표가 본문인대, '한/미/일 긴밀한 협의'로 한국과 일본과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중국이 제의한 내용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지만 머리속에서 아..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내요..'라는 긴 말을 짧게 '긴밀한 협의', '신중히 고려'라고 한겁니다.

당분간 경색은 필연인데 한국 입장에서 당장 하겠다는 것도 모양 우습지만 안하겠다고 못박는 것도 외교상 좋은 선택은 아닌 듯. 미국처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여지를 남겨두고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 북한을 옥죌 수 있는 분위기면 참가하고 아니면 파토내고 나오든지 해야죠.

선택지는 아무 것도 안남기고 미쿡 형님 어떻게 좀.. 이건 아니라고 보네요. 정작 미국은 별 관심 없어보이는데. 미국은 대신 한미FTA만 챙겨가는 중. 댓가도 없이..

어라 그렇다면 한미FTA를 위한 카드로 이번 국면을 미국이 활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심. 바로 한미FTA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음? 일단 그거 되고 나면 6자회담 나서도 되고 긴장국면 지속되어도 그것은 서해 5도에 한정될 것으로 생각되니 미국측에선 그다지 고민할 일이 없음.

평상시같으면 한미FTA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 협상이 난감한데 이런 비상시가 미국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마무리짓기 좋은 환경. 비준까지 되려나.

ㄴ이상 꼬꼬마의 뇌내망상이었습니다.

베타테스터392호/ 6자회담의 진행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북 인권 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등의 다른 사항은 일절 논의치 않는다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참여국들이 전부 밝힌 사항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중국 말대로 6자회담 해버리면 연평도 사건이 천안함처럼 뭍히거나 연평도 사건 이야기 하다가 북한 핵무장이 뭍힙니다.

보나마나 6자회담 지속을 위해서 연평도 만행을 뭍던 북한 핵무장을 뭍던 양자택일하라고 할테니까요.

중국은 지금 북한/한국보고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편을 들어 연평도 사태의 사과 아니면 북한 핵무장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미국/한국/일본에 압박하는 겁니다.

중국의 생각은 북한의 핵무장을 통해서 일본/한국을 견제하는 한편 본인은 미국과의 패권싸움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세계지도 둘러보세요. 전 세계에서 중국 밀어주는 나라가 몇개나 되느지. 그중에 하나가 북한인지라 절대 포기 안합니다. 오히려 키워주면 키워줬지요. 그리고 이번 6자회담은 그것을 위한 포석입니다.

군사적 해결 아니면 외교적 해결 둘 중 하나죠. 군사적 해결로 가고 싶은 나라는 현재 없어보이므로 결국 외교적 해결인데 현재 상태로는 외교적 해결도 안하고 군사적 긴장만 높아져가겠죠.

6자 회담 의제에 대한 샅바싸움은 일단 대화통로를 확보한 후에 할 문제고. 거기서 선방하는 것이 외교력인거고.

참고로 손놓고 있었던 김영삼 정부는 북미간 협상의 결과에 따라 난데없이 경수로 지원만 해주게 되었었죠. 손놓고 있으면 그런 꼴 당하기 딱 좋습니다.

ㄴ 첫째로, 군사적인 해결에 전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지도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기구매도 항목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해결의 일환이에요. 즉, 지금 이 군사훈련 및 대진지용 무기 구매 자체가 이미 군사적인 해결 과정에 있는 겁니다.

둘째로 여기서 중국이 말하는대로 6자회담 참여하면 난대없이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는 꼴이 될수도 있습니다. 마치 경수로 지원때처럼요.

사족으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군사적 도움의 이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시나본대,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괴뢰반동테러집단을 도와 회담을 하자고 하는것에 대한 이면에 대해서는 우려가 안되시나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