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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beria
작성일 2010-11-29 17:15:55 KST 조회 1,072
제목
여성가족부 반대에 게임법 연내 통과 어렵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1260126&mc=m_012_00001


일단 게임법 개정안이 무었인가 하니...자세한건 링크를 봐주세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U0M0C9Y2B7B1J4S1N7E5K7H1V0I3


얼마전 비영리/교육용/비상업 배포용으로 제작되었거나 아마추어분들이 실험작/공모작/PR등을 목적으로 제조한 게임에 대해서 게등위의 등급심사를 필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기사를 보셧을겁니다.


좀 된 것이지만, 온라인 오픈마켓...스팀, 앱스토어, GFWL, EA스토어, 스팀대행결제사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의 판매 및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 영업을 하면 세금을 뱉으라는 기사도 보신분이 있으실겁니다. 


이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아마추어 제작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및 등급심사에 있어서 수수료 면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은....또 한곳에 대한 쿨탐이 끝났습니다. 요즘은 국내외 각 부처와 부서 및 분야를 가리지 않고 쿨탐이 빨리 도는 듯한 느낌이 드내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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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Hive_Tyrant (2010-11-29 17:18: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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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돼지쐉년들은 왜...-_-
아이콘 Tuber (2010-11-29 17:20: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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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보슬
아이콘 TaurenDruid (2010-11-29 17:24: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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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존재가치가 없는 여성가족부 법인이라서 망하지도 않고-_-;
개년들 죽어도 더럽게 죽을것이다
아이콘 서닙 (2010-11-29 17:34: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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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이거 반대해서 얻는 이익이 뭐지?
아이콘 skyris (2010-11-29 17:43: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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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 보슬들 답이 없다.
아이콘 TaurenDruid (2010-11-29 18:47: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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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닙//별거없어요. 정치인들끼리의 "힘싸움"일뿐임
아이콘 서닙 (2010-11-29 19:48: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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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는일 없는 집단이라 "존재인증"받으려고 회방놓는거같다
항전토스 (2010-11-29 20:30: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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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새끼들은 세금이 아까운 수준을 넘어서 산소가 아까운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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