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iber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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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29 17:15:55 KST | 조회 | 1,072 |
제목 |
여성가족부 반대에 게임법 연내 통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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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1260126&mc=m_012_00001
일단 게임법 개정안이 무었인가 하니...자세한건 링크를 봐주세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U0M0C9Y2B7B1J4S1N7E5K7H1V0I3
얼마전 비영리/교육용/비상업 배포용으로 제작되었거나 아마추어분들이 실험작/공모작/PR등을 목적으로 제조한 게임에 대해서 게등위의 등급심사를 필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기사를 보셧을겁니다.
좀 된 것이지만, 온라인 오픈마켓...스팀, 앱스토어, GFWL, EA스토어, 스팀대행결제사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의 판매 및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 영업을 하면 세금을 뱉으라는 기사도 보신분이 있으실겁니다.
이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아마추어 제작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및 등급심사에 있어서 수수료 면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은....또 한곳에 대한 쿨탐이 끝났습니다. 요즘은 국내외 각 부처와 부서 및 분야를 가리지 않고 쿨탐이 빨리 도는 듯한 느낌이 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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