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6자 회담 추진, 어디까지 왔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124042631969&p=seoul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미국과 중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회동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대화를 가졌다.

보즈워스는 "미·중 양국은 각측(남·북)이 자제를 발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조화와 협의를 지속해 간다는 데 동의했다."

1. 미국과 중국은 연평 포격전 직전에는 의견이 접근 중이었음.

http://media.daum.net/foreign/asia/view.html?cateid=1042&newsid=20101201022305328&p=newsis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국장은 30일 오후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시내에서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났다.

"현 시점에서 개최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한 것은 아니다고 전달했다" (주: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님)

2.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6자 회담에 반대하지만 행동으로는 중국까지 날라가서 만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1014165308241&p=yonhap

중국 외교부가 김계관 북한 제1부상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중간 북핵 6자회담 결과를 14일 (주: 10월 14일) 한국에 통보했다.

김 부상과 우다웨이 특별대표간 이번 회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이후 북중 양국이 적극적인 재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8월 16∼18일 방북, 그리고 그에 이은 한.미.일 3국 순방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미 접촉→6자 예비회담→ 6자 본회담'의 3단계 수순을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

3. 중국의 마스터 플랜은 6자 회담 개최였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201034708823&p=seoul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중국 공식 방문에 이어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르면 1일(주: 오늘) 북한을 방문할 예정

4. 북중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201093812024&p=ned

중국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6자회담 체제 대신 중국과 미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대화를 비밀리에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5. 6자 회담이 지지부진할 경우(한국 정부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중미북만 참가하는 회의를 시도할 수도.결 (주: 94년 영변 핵위기는 북미간 대화로 해결)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29151723240&p=mk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도발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6. 미국은 연평 포격전 직전의 중국과 협력 기조 대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01201103618623&p=YTN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 쟁점 현안을 타결짓기 위한 추가 협상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콜롬버스시에서 열린 첫날 회의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한미간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FTA 협상을 할 경우, 한국 측이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미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통상은 그것과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한미는 지금 미국에서 한미FTA 수정중. 연평 포격전 때문에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관측.

기사를 통해서 보인 점들을 나열하면,

1. 미국과 중국은 연평 포격전 직전에는 의견이 접근 중이었음.

2.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6자 회담에 반대하지만 행동으로는 중국까지 날라가서 만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3. 중국의 마스터 플랜은 6자 회담 개최였음.

4. 북중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

5. 6자 회담이 지지부진할 경우(한국 정부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중미북만 참가하는 회의를 시도할 수도. (주: 94년 영변 핵위기는 북미간 대화로 해결)

6. 미국은 연평 포격전 직전의 중국과 협력 기조 대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7. 한미는 지금 미국에서 한미FTA 수정중. 연평 포격전 때문에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관측.

6자 회담 절반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외교적 시간은 연 단위로 가므로 3자 회담이든 6자 회담이든 열리는 것은 6개월 정도 이후일 듯) 94년 영변 핵위기의 타결을 보면 일본은 협상에 참가도 안했는데 돈만 물어줬심. 이번에도 같은 꼴을 당할 수는 없으므로 3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참가해서 4자 회담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을 수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연평 포격전을 심각하게 우려해서인지 한미FTA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함인지는 모호하나 한미FTA 협상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들의 속셈을 밝혀줄 것.

일단 외교적 수사와 의미를 좀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심이 어떠하신지...

일단 미국의 FTA로 인해서 한국과의 관계가 금이가게 만들어 중국 압박의 절호의 찬스를 놓칠 정도로 바보라고 보시나요?

님의 주장은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이 언젠가는 열리리라 기대하신다는 것을 쭉 밀고 계신대, 이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6자회담무용론을 대외적으로 선전중입니다. 미국 역시 '당사자들이 결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밝혀서 무용론을 밀어주고 있구요. 여기에 한국 역시 러시아와 공조해서 6자회담에 대한 댓가를 참가하겠지만, 어지간한 댓가가 아니면 아예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쉰 떡밥입니다.

이때까지 미국/러시아/중국이 돌아가면서 6자회담 하자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 이유는 여전해요. 더구나 그 이유가 지금은 더 심각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구요.

6자회담을 중국이 밀어붙인다면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화용 혹은 치장용 생색내기용이겠지요. 회담 끝나고 나서 ~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전과 다를것도 없는 회담이요. 허나 그런 회담을 위해서 중국과 북한에 퍼주던 시절은 예전에 끝났고, 지금은 그런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이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내놓을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위에 제시한 미일의 이중적 태도를 무시하시는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특히 일본은 외무성에서 중국에 전화 걸어서 그런 것은 필요없다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를 직접 가서 의논했습니다. 미국은 연평 포격전 이후, 강경 일변도인데 이상한 것은 그동안 강경 일변도의 발언을 주도했던 힐러리 클링턴 국무부 장관의 발언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못찾았을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로 없다면 미국측에서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자 회담을 핵문제에 한정해 퍼주기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관점인데 실상 동북아 신질서를 만들기 위한 예비기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무역국입니다. 일본 역시 중국이 일본의 최대무역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에 전쟁이 나거나 전쟁 위기가 생기면 한중일 모두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끼어드는데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난 번 북미 사이의 제네바 협약 파기 역시 그와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분석이 있었고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중국과 미국의 입장 모두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남북한과 중일, 미국 사이에 정치적 협의를 주도해갈 조직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현재 6자 회담입니다. 단순히 북한에 퍼주기용 모임이 아니고 잠재력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 안에서 주도권을 쥐는 국가가 동북아시아 신질서를 주도해가는 국가가 되겠고 노무현이 그것을 하다가 지금은 그 나라가 중국으로 바뀐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ㄴ 지금 그 주도국인 중국이 자국 이익만 바라보고 북한에 퍼주어서 달래고 뭍자고 하는대, 구지 그래도 회담을 추진해야 할런지 의문이내요.

지금 6자회담은 어떤분 댓글처럼 둘중 하나만 하고 하나 묻기가 되겠지요. 6자회담을 주도해도 한미일이 하는게 낫습니다...

FTA야 불리해질것 같지만. 그렇게 불리할것 같았던 G20에서조차 가카가 막은걸로 봐서는 결과 나와야 할듯 하네요.

위에 전개된 상황보면 만날 자리는 중국이 만들어가고 있고 일본은 거기에 뒤쳐지지 않으려 한다리 걸친 모양새입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회담은 북미중일이 하고 돈은 한국이 대주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ㄴ지금 님의 가정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안정'이라는 전 클린턴 정권때의 상황이지요.

지금 상황은 미국은 '동아시아 대 중국 압박용 카드의 획득 및 북한의 압박과 한미동맹 강화'
또한 작금의 일본은 '미국과의 연대를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입지 강화 및 대중국 압박'

회담 주제자인 중국이 대상에서 빠진다면 합의가 나오지만 중국 역시 견제대상으로 올라있는 이상, 제가 위에 적은대로 대가가 안나오면 님이 생각하시는 회담 자체가 안됩니다.

더구나, 지금 당장 6자회담 열렸다가 한/미/일/러가 연합해서 중국이 의장국으로써 좀더 분발해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면 그야말로 ㅈㅁ이란거.

즉, 6자회담은 고사하고 어떤 회담이건 아무도 응하지 않을걸 알면서도 그냥 본래 자신들의 정책이었던 6자회담을 면피용으로 던진 것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미국만 보아도 북한과의 대화 및 중국과의 중재 때려치고 한국 정부에 조금만 더 잘해주면 동아시아에 배치되는 군사력의 강화가 달성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말이지요.

한국을 뺀 비밀 회담에 의한 성과 VS 전략적 적대적 견제국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카드 획득.

전 후자라고 보내요,

ㄴ글쎄요. 지금 미국도 상당히 힘듭니다. 최강의 군사력인 것은 맞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고 미국 채권은 중국이 상당히 가지고 있지요. 미국 채권들 더 이상 중국이 사주지 않거나 팔아버리면 기술적으로 파산상태인 미국이 정말로 파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그런 처지고 주정부들을 보면 재정 파탄이 매우 심각해서 공무원들도 짜르거나 무급 휴가 보내거나 교도소 유지 비용이 없어서 죄수들을 내보내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국제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도 상당해서 당장 미국과 중국이 무역 중단하면 양쪽 다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포기할 리는 없지만 중국을 파트너 삼아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도 물론 고려해야합니다. 오바마 주변의 인물들이 친중국파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군사 일변도로 나갈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긴 한데 기울어져가는 중이라 그들도 잘해야 현재 위치 고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핵심사항은 테러국 명단에서 빼주고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쳐서 자기네들 공격 안한다는 보장을 해달라 두 가지인데 미국 입장에서 핵만 포기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얼마전 미국이 G20회의에서 수출을 GDP의 4%인가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가 중국, 독일에 쫑코먹었습니다. 이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만약 대미 수출에 적절한 양보를 한다면 받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