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무현 정부 시절 화폐개혁 추진했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6&newsid=20101202074410321&p=yonhap

 

 

기사 댓글은 두가지로 압축되네요.

 

 

1. 우리가 조선시대냐 북조선이냐..

 

2. 정재계 쓰레기들이 돈을 세탁 못하는데 제대로 되었겠냐.

 

 

여러분들의 의견은?

박정희도 화폐 개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처는 다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328190006145&p=hani

거기 기사보면 미국은 화폐개혁을 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본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은행에 돈을 보관하지 않고 자기집에 쌓아두거든요. 검은돈이라면 더더욱. 은행에 있으면 산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집에 쌓아두면 전체 사회에서 부를 강탈하고 내놓지 않는 상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더 찍어야 하고 그들이 숨겨놓은 돈들이 늘어갈 수록 다른 사회구성원들은 더욱 가난해져가죠.

화폐개혁을 해서 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장롱이든 금고든 있던 돈은 다 은행으로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압수될 수도 있어서 국고를 채우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개혁은 부정부패를 합법적으로 일소시키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토지 몰수는 거의 동조하지않겠지만 검은돈 몰수는 쉴드가 불가능.

노무현이 부정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시도했을 수도 있는데 관료들에게 막혀서 실패한 듯.

1:1000 교환이면 달러랑 같은 비율로 교환하려 했네요. 유로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