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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yris
작성일	2010-12-02 15:59:46 KST	조회	999
제목	광우병 보도, 2심도 무죄.

이번 판결이 1심하고 다른 점은
1심에선 보도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따라서 공익을 위한 진실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였지만
2심에선 보도한 내용의 일부는 허위 이지만, 이를 공익을 위한 진실한 것으로 착오했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 내린 부분임...
결국 만에 하나 상고심까지 간다면...
일부 허위 사실을 보도함에 진실한 것으로 착오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논점이 될 것이겠지만...(사실 이게 상고심의 대상이 되는지 조차 모르겠음)
통계 조작, 인터뷰의 엉터리 번역, 자막의 교묘한 편집 등으로 사실을 호도한 것도 무죄가 된다면 언론에 너무 큰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는...

영호충. (2010-12-02 17:41:29 KST)

ㅋ 뭐 저 당사자 피디들이야 "아싸 우리는 무죄!!" 라고 희희낙낙 하겠고...
가로나 같은 분은 항소 자체가 유머라는 발언을 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보도해서 무죄 인것과
허위의 사실을 보도 했으나, 그게 허위인 것을 모르고 착오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임...
특히나 인터넷 키워들도 아니고 그게 공중파를 사용하는 방송국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