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강제 셧다운 합의, 이중규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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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여성부의 위엄

 

에라이 썅

나쁜게아닌데; 당연히 어린애들이면 새벽에 못하게 해야죠; 12시부터 새벽6시까지 못하게하는건 타당한거임; 그시간에 하는 애들이 비정상인거고..

자율규제하고 법으로 규제하는건 차원이 다르죠
요즘 우측보행 밀고있잖아요? 이거 법으로 지정하면 말이안되져;
어른한테 존댓말 써야된다 이런걸 법으로 지정하는거랑 뭐가 다르지

여성부는 대체 뭔 집단이길래 여기저기 쑤시고 다님?

우리나라 3대 국세낭비

여성부 국회의원 4대강

나쁜게아닌데; 당연히 어린애들이면 새벽에 못하게 해야죠; 12시부터 새벽6시까지 못하게하는건 타당한거임; 그시간에 하는 애들이 비정상인거고..

ㄴ ... 엄마아빠 주민번호 따서 서든하는게 초딩들인데 통제가 가능할까요;

요즘 애들은 야동 때문에 자기 부모 민번 쯤은 다 꿰고 있다죠.

시사매거진 보다가 놀랐습니다(..)

HealthBattery // 야간에 애 게임하는 걸 통제 못한다면 겁내 바쁜 사람이거나 애한테 관심이 없는 거임

밤에 애들 게임한다고 깨어있으면 부모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특히 혈기 넘치는 30대 이후 아줌마들은 밤에 아이들 안자고 있으면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회사일이 힘든 아버지들은 좋아할 수도?

생각은좋아요. 솔직히 12시부터 6시까지게임하는건 청소년에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해봤자 규제안되는 온라인게임이 무지많아서 하나마나 일듯한데. 취지는좋은데 실행가능성이 돈만 날릴거같네요 :/

석빙고의단열원리/ 여기서 문제는 '선의의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는 머피의 법칙입니다.

일단 간단한것만 추려보면요. 위에 이미 적힌것을 빼구요.

게임을 관할하는 법과 부는 어느것,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문화체육광관부에서 주도하여 관리하던 것이 이제는 여성가족부까지 공동관리가 되어버립니다.
관리자가 2명이라 관리가 잘되면 좋지만, 반대로 지켜야할 규정은 앞으로 2배가 되요.

게임산업은 발전 자체가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플렛폼에 다양한 시스템의 3박자에 유행에 민감한 아이디어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의 계정 및 업계와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현재도 힘든 상황입니다. 한스팀/GFWL/MS마켓플레이스/스팀 등 온라인 산업 및 모바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몇년전부터 나왔지만 법안 발의는 이제 시작되었구요.

마지막으로 법을 정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법의 특징이나, 따를수 있게 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이 법치의 정도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수년전부터 이야기되온 주민번 도용부터 시작해서 게임내 전반적인 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돈이지요.

법을 재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얻는 결과 VS 해당 업계가 입을 잠재적인/부수적인/직접적인 피해를 고려한다면 지금 이 법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옮지요.

단순히 '~평이하는 전세값은 얼마이하, 이상은 전세값은 얼마이상' 이라고 하면 전세값 조절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리 상대적으로 싼 전세를 차지한 사람들이 집을 비우지 않아서 정작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비싸거나 너무 좁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 법은 특히 이러한 부작용이 눈에 뻔히 보이내요.

최악의 경우 사문화 되거나요.

근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제차단도 좀 그렇다고 생각함
외국 나가 살아서 우리나라랑 시차 15시간 나는 사람은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못하게 되는 건데 말이죠

뭐 16세 미만이내요 ㅋㅋ저나이때는 자야죠 새벽에 게임한다는게 말이안됨 ㅋ

추억의 병맛 기독ywca의 냄새가 나는군. 여전하구나

자율규제하고 법으로 규제하는건 차원이 다르죠
요즘 우측보행 밀고있잖아요? 이거 법으로 지정하면 말이안되져;
어른한테 존댓말 써야된다 이런걸 법으로 지정하는거랑 뭐가 다르지

역시 보슬보슬 개여성부의 위엄은 쩌는군. // 애들이 지네 부모 민번도 모를거라 생각하는것은.

순진한거냐. 아니면 개념이 없는거냐.

저 정도 규제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저녁에 3시간 정도 게임을 했다면 많이 한거거든요. 12시 기준이면 9시부터 시작하면 가능이고 그보다 더 게임을 하도록 한다면 애를 망치는 거죠. 3시간도 좀 긴 편이고 조절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