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집단 자퇴 사태 오나

http://news.nate.com/view/20101204n01462?mid=n0403

상식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면 

완전 돈주고 변호사자격증 사는거랑 다를바가 없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떼쓰는 로스쿨생들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네요.

1000명의 변호사를 시장에서 다 소화못한다고? -_-
지금 변호사 모잘라서 미칠상황이라 변호사 수 좀 늘려달라니까
변협에서 절대 사시합격생수 1000명에서 1명도 못늘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로스쿨로 바꿔서 2000명으로 늘린건데(사실 합격자수고려하면 1600명)-_-

서민들은 변호사의 ㅂ자도 구경하기 힘든데.
미국은 개나소나 다 변호사랑 상의하고 있는데, 한국은 ㅅㅂ 졸라 부자들 말고는
변호사 ㅂ자도 못본다.

이게 변호사가 남아도는 거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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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의 변호사를 시장에서 다 소화못한다고? -_-
지금 변호사 모잘라서 미칠상황이라 변호사 수 좀 늘려달라니까
변협에서 절대 사시합격생수 1000명에서 1명도 못늘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로스쿨로 바꿔서 2000명으로 늘린건데(사실 합격자수고려하면 1600명)-_-

서민들은 변호사의 ㅂ자도 구경하기 힘든데.
미국은 개나소나 다 변호사랑 상의하고 있는데, 한국은 ㅅㅂ 졸라 부자들 말고는
변호사 ㅂ자도 못본다.

이게 변호사가 남아도는 거냐?-_-

결국은 더러운 밥그릇싸움.

변호사계는 자기 밥그릇이 대폭 줄어드니깐 징징. 로스쿨계는 변호사가 확정되지 못하면 당연히 손해니깐 징징...

확실히 우리나라 법조계도 엄청 더러운게 사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 변호사는 더더욱 많이 풀려야함. 일반 서민들은 변호사들도 구경하기 힘듬.

시에프리나는 뭐좀 알고 말하자 제발.. 진짜 중딩인거 티내네;

지금 변호사가 모잘라서 미칠 상황이라고요?ㅋㅋ ㅋㅋㅋ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 후에 이야기를 해보자구요.

그런데 갑자기 법조시장에서 2000명의 신입변호사가 쏟아지면 그 인력을 채용하거나 연수를 해줄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기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연수원에서 실무교육-연수까지 끝내고 나오는데, 로스쿨에서는 연수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연수를 시켜줄 기관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없다는겁니다.

현재 변호사 1000명 시대가 온지 약 10년이 지났는데, 연수원 상위 300등 이하로는 취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작년쯔음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생들 취업안된다는 기사들 보셨을겁니다. 모르셨다면 이 기회에 알아두세요. 현재 연수원 수료생들도 '겨우겨우' 취직을 하는 상황에서, 2000명의 연수도 제대로 받지 못한 변호사들이 시장에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무슨, 자격증만 있으면 다 변호사입니까? 법을 제대로 알아야 변호사죠. 로스쿨 3년동안 기존 법대 학부레벨의 강의정도만 받고 나오는데, 그게 변호사에요? 나 참.. 무늬만 변호사겠죠.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사직역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변호사 유사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런게 없이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로스쿨을 도입해버리니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거죠.
내가 더러워서 학벌드립은 안 칠라고 하는데, 몇몇분은 정말 공고 다니는거 티내시는지 진짜 답답한 경우 많네요.

ps. 스쿠알로님, 님이 제가 다니는 학교보다 더 좋은곳 온다면 제가 손목 자르겠습니다. 참고로 전 연대 신촌캠 재학중이에요.

사실 그리고 변호사가 부족해서 미칠지경도 아닙니다.
지금 연수원 출신 변호사 초봉이 3500까지 떨어졌습니다. 1천명 시대에도 초봉 3500받고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만약 2천명시대가 개막한다면 3500은 커녕 3000도 못받는 변호사들이 늘걸요? 아니, 로스쿨 가는 사람들 정도 스펙이면 그냥 취직해도 3000이상 받는 상황에서요. 3년버리면서, 그리고 학비로 1억 가까이 쓰면서까지 공부해서 변호사 땄는데 고작 초봉이 3000이면 누가 변호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 수준 연봉이 변호사로서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부족하다면 연봉이 3500수준에서 걸칠 이유가 없죠.

핸드소닉님 말씀대로 만약 변호사가 부족해서 미칠지경이라면 현재 변호사들까지는 그래도 연봉이 높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라고 명함만 달면 무조건 시장경제의 정점에서 모든 현상에 면역이되라는 법이 있나
로스쿨 졸업 = 변호사라고 해도 그 안에서 무한경쟁으로 능력있고 돈많이 버는 변호사가 있고
능력은 있어도 인권 변호사나 국립 변호사같은 돈보다 사명감의 일을 할 수도 있는거고,
무능해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이나 취직도 못해서 한직으로 떠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거고
능력 있는 변호사면 돈을 못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대체 변호사가 되면 무조건 킹왕짱 연봉과
명예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가 당연한것처럼 되는거지

http://news.nate.com/view/20100113n09187

사법연수원 수료생 미취업률이 44%라는 통계네요.

변호사가 킹왕짱 연봉과 명예를 보장받아야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로스쿨 기회비용 1억+3년이라는 시간을 보상할 정도의 자격증은 되어야 한다는거죠.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등 유사직역의 권한을 늘려주는게 오히려 더 낫다는겁니다. 현재 로스쿨은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하라기엔 너무나 넘기힘든 벽이 존재하는게 사실이에요.

시에프리나// 니 수준을 보니 이건 여기서 댓글로 어떻게 해볼게 아닌거 같애.
여긴 여백도 많이 모자르고 널 깨우쳐주려면 내 손가락이 너무 아플거 같아.
나 그만할께. 니가 이겼어.

ㅋㅋㅋㅋㅋㅋㅋ그러시겠죠 공고님 ㄳ

다 좋은데 나한테 학벌드립은 하지마라.
내가 대학갈때 연대는 가라고 해도 안가고 쳐다도 안 봤다.
연대? 풉. ㅋ

아따 서울대 미끄러져서 연대 들어갔다고 딸치는 인간만 한뭉텅이라는 연대 아니랄까봐
인터넷에서도 연대생인거 존나 티냅니다 진짜

핸드소닉님 무슨대학이에요?? 그냥 궁금하네요 비꼬는거 아님?

ㅋㅋㅋ
저는 그저 논리에는 논리로, 인신공격에는 인신공격으로 대꾸할 뿐입니다 ㄳ

연대 무슨과시지?? 인문계열 또는 그 이하면 솔직히 별로임.

시에프리나// 님 이 주장하시는 의견 너무 어이 없군요...
"다만 로스쿨 기회비용 1억+3년이라는 시간을 보상할 정도의 자격증은 되어야 한다는거죠"
그시간과 금액을 왜 보상해야되는거죠?? 변호사가 무슨 특별한 직업이라도 됩니까???
변호사 힘들다고 징징 짜는거 같은데 다른직종의 사람이 보면 콧웃음도 안치겠네요??
초봉이 3500밖에 안되???개념탑재좀 하세요 ㅋㅋㅋㅋ 아놬 ㅋㅋㅋ

허.. 독해력 후달리는 분 한분 더 추가되셨네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런걸 보장해야한다는게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정도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는걸 말한겁니다. 오히려 님이 그런 선입관에 시달리고 있으니 님이 읽고싶은대로 읽은거겠죠? ㅋㅋ

알기쉽게 설명해드릴까요?

예를들어 만약 로스쿨 나와서 최소 기회비용도 챙기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로스쿨을 기피하겠죠. 가봤자 별볼일 없는데 왜 갑니까? 결국 로스쿨 등록률은 점차 떨어질테고, 로스쿨 제도는 있느니만 못하게 된겁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사시에서 로스쿨로 제도를 바꿨는데 그 제도 자체가 쓸모가 없어진다면 이건 사회적낭비가 되는거죠.

그말이 그말 아니요?? 한마디로 연봉 존나 적으니 나안해 이거 아니요??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어짜피 돈때문 아니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일을 당신 말대로 될거 같아요???

걍 요약해요 "아놬 존나 어렵게 햇는데 연봉 3천밖에 안되 시x 더러워서 안해" 이거 아닙니까?ㅋㅋ 존나 정의인척 글써봐야 그내용이 그내용이지 ㅋㅋㅋ 그리고 변호사가 연봉만 받고 일합니까???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 그리고 나도 될지 안될지만 당신처럼 한마디 해보리다
지금 존나게 비싸서 못쓰는 서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지껄입니까?? 변호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부담비용도 떨어지겠지 그럼 서민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수도 많아질것이고
더럽지만 쉽게 변호사가 활동할수있는 시장도 커지겠지??안그래???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일부변호사들 띵가 띵가 놀면서 한건에 몇천만원씩 때먹고 텐프로 끼고 놀고 먹잖아?? 아니야??ㅋㅋ

아주 간단하게 써봅니다.

애초에 '교육'을 가지고 '시장가격'을 조정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교육에 경제가 붙어서 개판된 꼴이라고 보이내요.

'IT전문직종 학원'이라는 단기배양속성 교육과정을 만들어 IT시장에 내놓은 결과가 임금의 폭락과 근무환경의 저질화에 이어지는 지원자 및 전문가의 부족....그리고 따라오는 최종생산물의 품질저하...

변호사계라고 저런 순환고리에서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저 병맛정책 이전에는 한달에 300씩 받는 직업이 이제는 연봉 2000대 직업의 선두에요. 변호사 연봉이 억대라고 2000대 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구요.

전문/고등교육의 목적은 얼마나 목적에 맞는 심화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대 있지, 배출자/수료자를 얼마만큼 만들어서 시장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윗님 말씀처럼 이대로 냅두면 때중이 때랑 비슷해질거라고 생각되네요.
질낮은 종사자 증가 -> 경쟁심화로 인한 임금하락 -> 질좋은 종사자 이탈, 입문자 질저하
-> 전체적으로 좆망
IT 버블이 한번에 꺼진 영향도 물론 있지만 90년대 최고인기학과였던 컴공이 저렇게 망햇죠 흑흑
중요한건 양도 늘려야 하지만 질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상위변호사들 별거 하는것도 없으면서 놀고먹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ㅋ
사시패스 하신후 연수원 상위권 먹고 판검달고 나와서 변호사 해 보세요. 여기가 뭔 네이트야..

시에프리나 님 말이 맞아보이는데... 뭐 개념을 탑재하고 말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개념이 탑재가 안된건지 좀 이유라도 설명해보고 반박을 해보세요
이거 뭐 지나칠 정도로 일방적인 논리력이다보니까 안그래도 시에프리나님이 개념 댓글 올리셨구나 싶었는데 댓글을 그냥 그런 식으로 쓰시고 토론을 해보자 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시에프리나님 쪽으로 기우네요

그리고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을 예시를 들자면 김앤장은 철저히 성과지급제이기 때문에 승소 껀 수나 아무튼 능력이 좋을 경우 한 없이 많은 연봉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이에요
변호사들은 로펌에 소속되어도 거의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셈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지못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 액수가 걸린 소송사건에 낄 수 조차 없는데
결국 양을 늘려봤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런 시스템에서 전체가 다 같이 살아나거나 최소한 가장 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만큼은 애시당초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인데
지금 상황에서 로스쿨 생들로 변호사 숫자만을 늘려버리는 것은 진짜 최악의 선택인거죠.

그 상황을 더 심화시키자는 주장을 하니까 저건 좀 아니다 라고 쓰신 거 같은데
그 상황에 니 수준을 보니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닌거 같다고 글 쓰셨는데
여기 인터넷이라고 참 허세부리는 사람들 많아보이네요 쎈 척들 좀 하지 맙시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화를 하자는 의도에서 글 쓰신 거라면 적어도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듣기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정작 반박을 해야될 부분에는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엉뚱한 부분들에서 험한 말 쓰시는 분들 많아 보여요.

뭣도 알지도 못하면서 중딩드립 치길래 출신대학 밝혀주니까 옆에서 열폭이나하고ㅋㅋㅋㅋㅋ
괜히 공고 엑스피가 아님ㅁㅇㅁ

우와... 공고 엑피 돋는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