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누구에게 득일까?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67&newsid=20101205131907930&p=yonhap&RIGHT_COMM=R1

 

 

예전에 말한 12가지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끌고가는겁니까?

 

이 빌어먹을 정부가 전문을 공개안하고 언론에는 요약문만 계속 내보내네요.

  

진짜 FTA가 문제되는것은 12가지의 독소조항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음.

 

 

 

몇몇개는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12개 올려놓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체결된 FTA에는 알수 없습니다.

 

% 이건 인터넷상의 루머일수도 있으니 대충 걸러들으셔도 됩니다.

 

1. 래칫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 수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2. 서비스 시장의 네커티브방식개방 : 명시된 비개방분야 외 나머지를 모두 개방해야한다는 것.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에 자동으로 미국에 적용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다국적기업이 제멋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
5. 비위반 제소 : 사업자가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한국법보다 한미 FTA가 우선적용.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가능.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 : 의보 민영화?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행사.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뭐 이미 투기자본한테 먹혔는데 뭐...
12. 재협상불가 :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영원히 재협상 불가능

 

 

이 12개만 사실이어도 이명박은 이완용따위와는 비교 못할정도의 개 간신 양아치 매국노임.

미국에게 매우 우리
일부 한국 대기업에게 유리
그왼 ㅈㅈ
지난번처럼 영어 전문 공개 드립을 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 공개로 개털렸죠
그리고 저건 다시 새로 비준하는거니 전문 공개 안하면 안될껄요
문젠 미쿡이 이걸 기준으로 fta를 향후에 맺겠다 했으니
향후 일본이나 중쿡도 같이 독박쓸확률이 다분함...그나마 중국은 좀 버티려나

이제 부터 진짜 시험인겁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협정문에 대하여 얼마나 센스있게 공개하여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FTA에 의한 국론분열부터 한미동맹에 미칠 연향까지 확산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벌써 자동차~ 자동차~ 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가뜩이나 힘든 미양돈업계를 누르고 있으며, 제약회사들 역시 정치권 눈치가 보여 군시렁 거리고만 있지요.

전의 쇠고기 파동도 '30개월 미만에 도살장 전체검사, 문제 생길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및 해결' 이 문제였는대 난대없이 광우병으로 촛점이 빚나갔지요.

사실이 아닌것을 미사여구로 꾸며 거짓말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놓은 성과에 대해서 재대로 된 해명도 못하는 것 역시 문제지요.

다만...

첫번째 에러는 짤리면 해병대가서 밥짓는다 라고 발표한 것.
두번째 에러는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

30개월 미만에 도살장 전체검사, 문제 생길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의 관리 및 해결
이거 미국 소키우는 동네에서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해서 아예 광우병으로 넘어갔을겁니다
전체검사에 정부차원 관리 할바엔 30개월 이상 소 싹 죽이는게 더 돈이 덜든다고 -_-
광우병을 문제 삼은게 여론을 강하게 보여주긴 더 좋았죠...30개월 미만 어쩌구로 잡았으면
아마 그냥 들어왔을겁니다...여론도 크게 터지지 않았을테고

저 독소조항들에서는 낚시스멜이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정말 저것들중 한두개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답이 없는 매국노.

웃기는건 저 조항들이 일부 삽입된 EU와의 FTA땐 암말 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하고 FTA한다니까 눈깔 뒤집어져서 꽥꽥 거린다는거.

30개월 미만이 결국 광우병 우려 때문이니까 엉뚱한 방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핵심을 짚은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