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년 만에 이자 갑절 걱정 안 해도 되나

http://news.nate.com/view/20101207n00027

 

빚 이자만 23조에 달한다네요

 

잠깐, 어디 강파는데 22조라 하지 않았었나?

21조 22조 라는건 대외발표용으로 잡은 최저예산 수준이구요 실제로 30조가 들지 40조가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 알 필요도 없구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쓰는건데 얼만들 어떠냐 는 식입니다

4대강 총 예산을 30조 라고 가정할때 3분의 1인 10조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이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 만큼 큰 돈이라는 거죠)

재정 정책을 쓰다보면 국가빚이 늘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적 잣대죠. 이전 정부들의 재정 적자를 두고 파탄론을 제기하면서 엄청나게 까던 당사자들이 오히려 이전 정부들보다 높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 없다고 하는게 웃긴 일이죠. 재정 정책을 늘림으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IMF의 추억을. 무리한 경기 부양은 훗날 큰 재앙이 됩니다.

이정도면 매우 양호한데

일본은 빛 gdp에 200%

ㄴ 230% 돌파했습니다.

가카는 빚 늘려놓고 빠질겁니다. 다음정부쯤에 터질거고. 5년 개고생 해서 찍으면 그때 돌아오겠죠.

사람들은 그러겠죠. 다음 정부 사람들이 무능해서 터졌다고. 이게 10년전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이거든요. ㅋ

일본 빚이랑 우리 빚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
이건희 빚이 몇조라는거랑 중산층 가정에 빛이 몇백억은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의미가 다른겁니다.

일본정부가 빚에 대해 둔감한 이유는 채권자 다수가 '일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주고받는 부채라 국가위기에는 영향이 적다는거죠. 한국하고는 정 반대 상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