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로스쿨생은 75% 변호사 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1207185212492&p=newsis

 

 

누가 먼저 글을 쓸것 같으니 가막하겠음.

 

정부는 로스쿨과 변협의 주장을 중재하여 딱 중간에 놓았따고 합니다.

 

 

p.s : 밑의 로스쿨 글에는 공고드립, 연대드립 학벌론까지 나오던데. 상대 비하하는 발언은 자제해주세요.

근데 요즘 변호사비 너무 비쌈 ㅋ

사회 고위층 진입을 위한 그들의 주도권 싸움

허.....참.....

IT업계 종사자들을 '전형적이고 대표적이며 실질적인 3D업종 종사자'로 분류한 정책을 또다시 허용할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주장한다는 거내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의 기능은 유능한 법조인의 양성이지 변호사 선임비의 감소가 아니라는 기본 전제 조차 이해하지 못하다니....

가장 큰 오류가 시장에 서비스의 공급이 많아지면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며 가격은 떨어진다는 개념인대요.

이 개념 내부에는 통제가 적절히 가능한 시장이라는 예측가능한 룰모델 안에서나 성립하는 것이지....서비스 공급 자체에 필요한 비용이 정해져 있거나 서비스의 공급자/소비자간의 가격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애초에 성립이 안됩니다.

실력없는 변호사는 가격이 떨어져 서민층이 원하는 가격에 근접할것이라는대, 이것이 이상한건 저뿐이 아니라 믿습니다.

더구나 저 실력이란 것이 양성된 인원들중에 출중하게 나오는 사람이 많아 지는것에 상관되지 않는 지연/혈연/학벌/실력에 더욱 중점을 둔다면요.

변호사 선임비가 비싸다면 당장 필요한 것은 원하는 소비자가 제시하는 가격과 변호사가 원하는 가격의 타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지,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관심있는 분들은 '최저 변호사 수임료'와 변호사 협회로 구글에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로스쿨 이전에 공급된 변호사들로 이미 로스쿨 설립을 주장하던 이들의 생각은 이미 현실화 되어 있어요.

더구나 조금더 관심있게 찾아보시면 최저수임료를 법률로 정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자유시장의 경쟁원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애초에 시장 운영에 있어 조절의 주체인 정부와 공급의 주체인 협회가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신봉하는대, 그 와중에 수임료를 낮추자니...번지수가 틀렸지요.

로스쿨은 이제 망하는 길만 남았네요

어찌나 변호사일자리가 없는지, 가장 기피하던 자리인 국선변호사까지 경쟁률이 4:1까지 치솟은 마당에..ㅉㅉ

75%면 적절한데 문제는 탈락하는 25%는 돈과 시간을 꽤 날렸는데 그보다는 못하더라도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겠심. 하긴 천민자본주의에서 몰 바래.

사실 저도 조금 변명으로 들릴때가 있음.
수임료 문제가 아니라 안되면 끝장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하고....
50%에 대하여 대안이 좀 나온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