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
역시 찾아가보셔야 합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인터뷰. 다음은 내용 인용.
서울시 예산이 대략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5조 정도가 시교육청이나 기초지자체에 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약 1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5조 가운데 한 10조 정도를 지금 서울시는
토건사업이나 각종 하드웨어 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 한 5조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4조 정도가 복지예산인데 이
복지예산도 대부분 법에 따라서 의무지출 하는 겁니다.
교육예산은 좀 더 심각해서 올해 경우에 260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뭐 3무학교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한 1,445억 정도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좀 따져보면 이 나라가 고교까지 전면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 때 의무급식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게요. 한 1948년 정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이건 국가의 기본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복지 오 시장께서 복지포퓰리즘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국내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가리지 않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개발포퓰리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차도 안 다니는 도로, 시민들이 이용도 제대로 못하는 각종 종합운동장도 있고요. 또 텅텅 비어있는
유령 지방공항들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각종 개발형 과시형 사업으로 진행돼 왔던 거거든요. 여기에 매년 수십조 원씩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이게 훨씬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한 5천 4백억 정도 배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께서 지금 서울 서남권 유권자들 표심을 얻겠다고 추진한 사업이 서남권개발프로젝트거든요. 여기에도 한 수천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조 예산 중 15조가 서울시 예산. 그중 10조가 토건사업류에 투자. 복지 예산은 4조 정도인대 대부분 의무지출.
즉, 복지는 꿈도 안꾸고 있었다. 교육예산은 그중 꼴랑 260억이라서 못하겠다는 내용.
복지보다 정치자금으로 빼돌리기 좋은 토건사업류를 주력으로 돌리고 있다는 폭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