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 발행, 국회서 발목 잡힌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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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가 생기면 양도세와 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한국외국어대 안수현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이슬람 금융 관련 콘퍼런스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금리가 1.5~3.4%포인트 올라가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면세를 안하면 금리가 1.5~3.4% 오른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론 개구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4일 “이슬람 채권에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소득·법인세율 인하와 임시 투자세액 공제 같은 첨예한 문제가 많으니 2월 임시국회로 넘겨 심의하자는 공감대도 있었다.

종교문제로 국회에서 발목 잡는다는 기사인데 기사 내용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채권에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항목. 이슬람 채권만 면세해주면 다른 채권들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이 오게될 수 있음.

한나라당에 아무리 보온병 같은 사람이 있어도 종교같은 유치한 이유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 듯. 적어도 경제쪽 관련된 사람들은 돈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듯. 이한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제통이면서 MB경제에 비판적인 것을 보면 그런 듯.

그나저나 이슬람쪽에 특전사 파견하는 거나 채권 면세해주는거나 그쪽에서 도대체 뭘 받길래 자꾸 특혜를 주는 것인지가 더 궁금.

흠 아래쪽의 감정적인 기사와 비교해보니 어느정도 진실이 보이네요 확실히 기사는 양쪽을 다 보아야 되는거 같네요 베타테스터님 잘보고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