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잘 만나면 권악징선의 판결이 나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01217n23425?mid=n040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자동차로 치어서 죽인 다음에... 술먹고 음주였다고 하면 무죄군요.

 

그리고 변호사는  재경지법 수석판사 출신으로 고용하면 저도 그냥 무사히 살겠네요..

 

김길태에게 죽은 딸의 부모도 그렇고 이 분의 유족들도 그렇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이리 고생입니다!!!!

 

덤으로 뺑소니가 고작 1년 6개월에...집유로 실형 안 살아도 되는 아주 좋은 범죄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술쳐먹고 사람 2명 치여 죽인 그 쓰레기 김 모씨도 물방망이 형량을 받겠군요..

 

피해자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완전한 만족을 얻으려면 메이저 홉킨스에게 오십시오. 본인은 맡은 사건의 10분의 9를 승소시킵니다. (중략) 횡령, 노상강도, 강간, 방화와 말도둑은 훌륭한 변호사를 구하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중략) 본인은 작년에 살인사건 11건을 맡아서 살인범 9명을 석방시켰습니다. 본인 자신이 4번이나 투옥되었으므로 본인의 경험이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 와서 혼잡을 피하십시오."
실재 1890년, 한 미국 변호사의 자기 광고...

"완전한 만족을 얻으려면 메이저 홉킨스에게 오십시오. 본인은 맡은 사건의 10분의 9를 승소시킵니다. (중략) 횡령, 노상강도, 강간, 방화와 말도둑은 훌륭한 변호사를 구하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중략) 본인은 작년에 살인사건 11건을 맡아서 살인범 9명을 석방시켰습니다. 본인 자신이 4번이나 투옥되었으므로 본인의 경험이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 와서 혼잡을 피하십시오."
실재 1890년, 한 미국 변호사의 자기 광고...

이런 판결의 진수는 미쿡 판결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돈과 빽이 살인도 무죄로 만드는 나라
그리고 고법도 아니라 지법이면 소위 잘나가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겐 후달릴수밖에 없죠
뭐 시간이나 돈이 된다면 대법가면 무죄는 안될겁니다
라지만 벌금 몇푼으로 끝날확률이 많긴함...그리고 애초에 택시기사였으면 돈때문에라도
고법쯤 가면 10중 8-9는 샤바샤바 하겠죠...
뭐 이래 저래 해도 고법쯤 가면 정황증거+일반 증거가 어느정도 있으면 무죄는 안줄확률이 다분
물론 실형은 무리겠다만

L OJ 심슨이 그 예이죠...

배심원과 변호사를 잘 만나서 무죄로 끝난 예...

아 고법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겐 좀 후달립니다만
지법 출신 변호사는 쌩까는경우도 많으니
좀 더 기다리죠
라지만 계속 갈지 미지수네요 돈주고 여기서 끝 할 확률도 많을듯

미국이야 배심원 제도 때문에 변호사 선임만 잘하면 죽을죄를 지었어도 무죄로 풀려나는게
부지기수로 쉬운 국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판관 제도라.. 상대적으로 법의 판결에 있어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확률은 더 높습니다.

만은 역시 법조계는 삼성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끼리끼리 돌고 도는 그런 부류라.. 삼권분립도
안되있어서 정치쪽이나 재벌쪽 입김도 열라 세고, 재판관 제도임에도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곳이죠.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사정권으로 사법권을 뒤흔든게 불과 20년전 얘기일
정도로 아직 역사적으로도 덜 성숙한 그런곳이고요...
또 저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유족들이 합의를 한점이 가장 큽니다. 민사던 형사던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애초에 합의를 보지 말았어야 상고나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제대로 된 크리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인거죠.. 유족들이 일단 돈 먼저 받고
뒤늦게 정의의 심판을 받으라고 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것임. 변호사를 믿고 절대 합의
보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끌고가 재판을 위한 여러가지 정황들을 포착했어야 했는데
일단 급하다고 돈먼저 받으니 저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

L 뭐 하지만 처지가 가난한 유족들은 항상 돈을 받아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고... 악순환은 이렇게 계속되죠... 일단 장례비마련해야하고.... 보상합의해야하고...*피의자는 법에 대해서 좀 알면 얼씨구 노래를 부를테고... 구원의 '합의!!'*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로 형량의 딜이 되는건 대부분의 법치국가(아 우리나란 법치국가 아니었나..)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합의를 받았으니 정의의 심판까지는 좀 무리수란거죠
받을거 다 받아놓고 피해자가 원하는데로 다 될 수는 없는것.. 합의 보기 전에 변호사랑 상의좀
해보면 다 알려줄텐데 유족들이 물정을 너무 몰랐던것 같군요
세상물정 모르면 손해보는게 너무 많다보니 어쩔 수가

L 흠 가로나 님의 말을 보니 맞는 말이네요.. 설마 했는데..

중국에서 멀쩡히 사업 잘하고 있던 한국 남자 꼬셔서 결혼 한 다음 흥청 망청 과소비하며 망하게 했다더군요. 그 바람에 그 대리기사는 망해서 한국 왔구요. 한국에 돌아 온 후에도 그 중국인 아내는 일절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그 대리기사의 진정한 가족은 여동생들인데.....

공판에서 그 나쁜 가해자가 여동생들 몰래 그 중국인 아내와 합의를 봤다고 하네요...

ㅆㅂ.. 그 아내 년도 죽일 년이네...

더러운 세상..

진짜 억울할때는 변호사 이런거 아끼지 말고 써야합니다. 괜히 악마의 혀입니까... 1%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게 변호사의 태생적 직업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