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거주지 상세정보 제공은 인권침해"

http://news.nate.com/view/20101219n00753

 

이미 남의 인권 침해한 금수만도 못한새끼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음?

흐음...제목만 보면 분개할 내용이지만 본문에 적혀있는 연좌관련 내용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실효성 있으면서 성폭력범 개인에게만 적용될 더욱 엄정한 제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범죄자 인권 지켜주려다가 "무고한 이들 인권 침해"되니 정보제공 하는건데...

연좌제는 반대되도. 성폭력범은 당연히 제공되어야한다고 봄.

사이비인권쟁이들 ㅋ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은 고통스럽게 살고 피의자 가족들은 콧대 높이면서 당당하게 잘 먹고 잘사는 이상한 나라임... 오히려 피의자 가족들이 큰소리치는 더러운 세상!!!

자기 가족 당한 뒤에도 인권 따질건가..?

연좌죄는 헌법상 금지한 물건이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맞는 이야기임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더 심하게 가족중 범죄자가 있으면 싹다 범죄자로 몰아가는게 강해서
솔직히 살인사건 났을때 게임으로 물고늘어지는거도 연좌죄라고 볼수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남의 인권 침해로 처벌을 받았다면 상세한 주소 공개는 이중처벌논란도 나옴
물론 몇몇 판결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회문제가 된다면 어찌될진 알수없고
뭐 동이나 무슨무슨 아파트 정도까진 알려줘도 무방할듯은 한데...
동호수까지 다 나온다면 확실히 문제임

후레자식-아서스 // 그건 아님 가해자쪽이 당당한 케이스는 대부분 돈많은 사람이 가해자일때
돈없는사람이 가해자가 된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사실상 없고 그런건 언론에 안나오니까요
그리고 법이라는게 도덕적 감정적 잣대가 들어가면 망이 되는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그렇게 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잘 알면 알수록 되려 큰소리가 가능
저 아래도 있지만 뭐가 어떻든 합의를 해버리면 소송가봐야 개털되는경우가 많은것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많이 알아서 그런거가 태반(돈이 많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