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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NextP
작성일 2010-12-22 02:00:20 KST 조회 788
제목
"수사에 협조하면 형 감면"…한국에서도 현실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tvcateid=1002&newsid=20101221213335243&p=sbsi


저기 형씨, 내 조직이 여기여기 있으니께 나 몇년만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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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건 (2010-12-22 02:14: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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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형님공화국이넹
아이콘 TaurenDruid (2010-12-22 06:30: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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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범죄조직한테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범죄조직원이 여러명 잡힐때 범죄수사에 협조하지않으면 형벌이 증가하는데
범죄조직원중 한명이라고 "자백"하게되면 자백하지 않은 다른사람들은 더 많은 형벌을 받죠
무서운점은 "한명의 가능성"때문에 결국엔 전원이 자백하게된다는겁니다

뭐 이런 법 시행행해봣자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만한 범죄조직밖에 못잡겟죠 -_-;
실세들은 법조차도 안통하는데 법을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잇겟삼 ㅋㅋ
아이콘 TaurenDruid (2010-12-22 06:33: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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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의 댓글보니 우리나라에는 부작용이 정말 많을듯 ㅋㅋㅋㅋㅋㅋ
아이콘 skyris (2010-12-22 07:07: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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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아이콘 쿠아곰[야수형] (2010-12-22 09:03: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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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런경우는 허위자백인 경우 얄짤없지 않나요?
애슐리영 (2010-12-22 10:33: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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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게임이론인가
아이콘 진유온 (2010-12-22 13:13:08 KST) JinYuOn@Kalimdor (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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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 망하고 있구만
항전토스 (2010-12-22 17:01: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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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프로그램을 이런데서도..
근데 한국은 어떤 좋은 제도를 들여와도 무효한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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