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12세 소녀 번갈아가며 성폭행 하고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1223163342801&p=mk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1223172808992&p=yonhap

http://suwon.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7717&gubun=44

검사의 오판은 그렇다쳐도 기자의 자질문제는 심각하군요 이거.;;

수원지법의 해당 판결문 링크 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요.. 다른게시판에서 어떤분이 적은 글 퍼옵니다.



저걸 무죄 때리게 된 이유는 원래 정황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데,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를 하니 이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마음에 안든다고 해도 법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으면 기각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던거지요.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다시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교묘하게 판결문 내용 안보여주고 장난친거에요.


라고 하네요;;

진짜 답이없다 왜이러니

진짜 전자 jot찌가 필요합니다..

막장임돠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런거임. 님들이 총에 맞았어도 피해자가 정말 가해자를 죽일 생각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으니 무죄라고 할수도 있는 대한민국.

신상좀 공개해라!!!!!

저런 놈들이 대학생이라니... 한번 나도 죽일 생각 없이 그냥 실수로 브레이크 밟고 저 대학생들을 차로 날려봅세~~~

3명이서 하나 갈구는데 뭔가 필요하나?
2명이서 한명 갈구는데도 몽둥이 필요없고 주먹이면 끝인데 --

그냥 잘라야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요.. 다른게시판에서 어떤분이 적은 글 퍼옵니다.



저걸 무죄 때리게 된 이유는 원래 정황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데,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를 하니 이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마음에 안든다고 해도 법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으면 기각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던거지요.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다시 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교묘하게 판결문 내용 안보여주고 장난친거에요.


라고 하네요;;

법 판결은 판결문 봐야 정확하게 알겁니다만
솔직히 기사 내용 그대론 못받아들이겠음
판사가 개 호구가 아닌이상 저런 판결은 안나옴
최근 민감한 사건 몇개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 판결난게 몇갠데...

만약 판결문이 기각이면 무죄라고 한 기사는 그냥 클릭수 늘리고 댓글 늘리기 위해 쑈한거고
기각과 무죄는 그 자체가 안드로메다로 차이가 나니...

3개다 묶어버려요^^>

기자가 호구였구만;;

왠지 빅뱅이론의 그 상황이 떠오름요.

"공식적으로 항의 합니다."
"기각합니다."

"비공식적으로 항의 합니다."
"기각합니다."

아 기자들 농간이였나 -_-

기자 개객기 해봐.

기자들이 점점 사법부에 불신을 일으킬려고 작정하네요

검찰과 유착관계가 있는 기자의 작품일 개연성이 있음. 어쩌면 검찰이나 기자나 다 같이 삼성 장학금 받는 동창관계일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