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법 조항 위헌

http://www.ytn.co.kr/_ln/0103_201012281423515842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인정해야 할지 기준선을 한번쯤 세워야 할 때가 오지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아니도록 말이죠.

아무리 공익을 침해한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죠. 단순히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단순히 자신의 글을 올린 한 네티즌에 불과한 사람(공인도 아닌)을 한번도 적용되지 않은 법조항을 들먹여서 잡아넣은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던 일입니다. 애시당초 저 사람의 말이 그토록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그 말에 좌지우지될만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던 한국 경제와 사회분위기 때문이지 저 사람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저 애매한 '공익을 침해한다'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많은 네티즌들도 예외는 아닐 거고요.

그냥 한마디로 괘씸죄죠..

정치인들이 이용해먹을려고 미네르바닉네임 사용자를 고발한것 일뿐임
지금 위헌 판결내서 뭐함? 피해자는 이미 온갖고생을 다하고 피눈물을 흘렷고
정치인들은 더이상 관심조차 가지지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