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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i
작성일 2011-01-09 12:19:02 KST 조회 892
제목
'가혹행위에 공포탄 발사까지'…

'가혹행위에 공포탄 발사까지'···인권위, 고삐풀린 경찰에 잇단 권고

http://news.nate.com/view/20110109n00796?mid=n0206

 

우리나라 인권위는 범죄자들이 맡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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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az망가 (2011-01-09 19:52: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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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3권 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권력/경찰/국회의원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믿을 수 있는 절대선의 존재라면 3권 분립이 '상식'이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노동 3권도, 헌법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국가의 폭력은 절대적으로 신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가의 폭력에 시민이 저항한 역사라는 것의 저의 상식인데 제 상식이 잘못된 것일까요....안타깝네요.
베플 az망가 (2011-01-09 12:42: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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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역시 얼마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가 지적한 것이구요. 국가가 선/악이 될 수 없으며 선/악 자체를 규정하는 '준거이며 곧 절대선'라고 생각하니까, '국가의 폭력은 신중하게 써져야 한다'는 의견이 범죄자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거죠.

일본 극우들이 일본은 한국에 사죄할 꺼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과, 본문 쓰신 분의 의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극우에게는 국가와 천황이 곧 절대선이고 신성불가침이거든요?

님 같은 분들을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은 취조 중에 강간, 고문, 살해를 해도 상관없나요? 한국에서 불과 몇십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az망가 (2011-01-09 12:42: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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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역시 얼마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가 지적한 것이구요. 국가가 선/악이 될 수 없으며 선/악 자체를 규정하는 '준거이며 곧 절대선'라고 생각하니까, '국가의 폭력은 신중하게 써져야 한다'는 의견이 범죄자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거죠.

일본 극우들이 일본은 한국에 사죄할 꺼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과, 본문 쓰신 분의 의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극우에게는 국가와 천황이 곧 절대선이고 신성불가침이거든요?

님 같은 분들을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은 취조 중에 강간, 고문, 살해를 해도 상관없나요? 한국에서 불과 몇십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HealthBattery (2011-01-09 14:00: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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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이 경찰의 명예를 더럽힌다
아이콘 루디 (2011-01-09 14:57: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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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취조 중에 강간을 했다는 소리는 또 처음들어보네요. 음모론자심?;;
Mini (2011-01-09 15:23: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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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좌빨이라는 소리는 자주 들어봤지만 극우라는 소리는 처음듣네요 흐;;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2011-01-09 16:35: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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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여기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수구 아니면 좌빨로 모는 아고라같은 사이트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건만.. ㅠ.ㅠ
아이콘 맑은날의오후 (2011-01-09 17:16: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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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이 경찰의 명예를 더럽힌다 (2)
스쿠알로 (2011-01-09 18:46: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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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망가 추하게논다 진짜... 자기랑 생각안맞다고 비추테러나 해대고 허구헌날 막싸대고... 저러니 무시당하지.
아이콘 Garona (2011-01-09 19:06: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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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때까지만 해도 취조 고문관 유명했는데 몇년생이신지.. 노태우가 93년까지
대통령했으니 20년도 안됬는데요
문귀동, 이근안으로 검색해보면 아주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이근안같은 고문기술자야 셀수도
없이 많았을텐데 이근안이 젤 유명함ㅋㅋㅋㅋ
az망가 (2011-01-09 19:52: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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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3권 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권력/경찰/국회의원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믿을 수 있는 절대선의 존재라면 3권 분립이 '상식'이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노동 3권도, 헌법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국가의 폭력은 절대적으로 신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가의 폭력에 시민이 저항한 역사라는 것의 저의 상식인데 제 상식이 잘못된 것일까요....안타깝네요.
아이콘 Garona (2011-01-09 20:44: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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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가 하는 말인데 안믿으면 뭘 믿어야 하나?
국가(정부)가 하는 일인데 따르지 않으면 뭘 따르냐?
국가(정부)에 반대한다면 빨갱이, 반공, 좌빨, 좀비, 기타 ETC

이게 바로 파시즘, 나치즘입니다.
멜타르 (2011-01-09 22:20: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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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일

내부 상호견제를 알리가 있겠나? 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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