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소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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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24 11:08:28 KST | 조회 | 826 |
제목 |
생포 해적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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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에 총쏜 해적, 사형 가능성 제기
유엔해양법에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98482&2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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